지난 11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무엇이 쟁점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제주 제2공항 계획의 쟁점 분석

이번 토론회에서는 환경·사회 분야 전문가가 모여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계획의 쟁점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요예측의 부적절함, 대안 등 기본계획의 졸속추진, ADPi등 대안 연구 결과의 은폐 등 사업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 되었다.

이 자리에서 정영신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제주도의 환경, 인문, 사회학적 수용가능성을 초과하는 “오버투어리즘(Over tourism)”을 지적했다. 또 제주지역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관광객의 유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배제하고 산정된 수요예측에 관해 발제했다.

정 교수는 “제주공항 이용객이 만일 4500만 명(실제 방문인원 연간 2,250만명)으로 폭등한다면 그것은 제주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며 “제주도민의 삶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제주도 관광지화에 따른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 발생하며 퇴보와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녹색교통 민만기 공동대표는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항공 수요예측과 공항 인프라 확충 규모 문제를 거론했다. 4년간 국토부와 제주도가 은폐한 ADPi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 공신력 확보를 위해 외국 법인 또는 전문기관을 참여시킨 결과 ADPi는 현 제주공항의 보조 활주로를 교차 활주로로 활용할 경우 국토부가 제시한 장기 수요를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조류충돌 위험성

환경생태연구재단 최진우 상임이사는 조류충돌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제2공항 예정부지 인근에는 제주도의 주요 철새도래지 벨트인 하도리와 종달리, 오조리, 성남-남원 해안이 예정지로부터 약 4~8km 이내에 있으며, 조류를 유인하는 시설인 양식장과 과수원, 양돈장도 다수가 있다고 했다. 제2공항의 건설은 이들을 모조리 죽게 만들거나 몰아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전했다.

공정여행연구자 임영신 이매진피스 대표는 “지속가능한 삶이 없다면 지속가능한 관광도 불가능하다”며 몰디브와 보라카이 등 세계 관광지 사례를 들었다. 국토부와 제주도가 관광정책의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양적인 측면에 집중된 제주관광정책을 관광영향평가 등을 통해 전면전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이상돈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31일 환경부는 국토부에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평가(본안) 보완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사업 주체로서 평가서의 부실한 부분을 충실히 보완할지 의구심도 든다”며 “국토부와 제주도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본 사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고민하여 전향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도 “우리 국민이 애지중지하는 제주도를 그동안 너무 파헤치고 그 자리에 아무거나 지었다. 보고 있으면 숨통이 막힐 지경이다”며 “KEI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계획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ADPi는 기존 공항 활주로를 이용해도 된다고 했다. 이제라도 훨씬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계획) 문제를 제대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30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 검토의견이 알려졌다. KEI는 “제2공항의 입지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기존공항 활용과 같은 개발기본계획의 대안 및 입지 대안 계획에 대한 검토가 미비하고 부실하다고 보고 있다. 상지역 설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의 위법성과 항공수요 예측 및 대안설정·분석의 부적정성이 발견되었다.

또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부터 조사시기와 횟수, 조류충돌가능성(Bird Strike) 분석, 조류 유인시설 현황, 동굴 및 지형지질 조사, 하수 및 폐기물 발생량 산정 및 처리계획 등 대부분 부실하게 작성된 상황이다.

현재 제주 제2공항 사업의 추진은 제2의 4대강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국토부가 국토계획의 적정성을 환경적으로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