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하명수사 지시 없었다…극단적 선택 배경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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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하명수사 지시 없었다…극단적 선택 배경 밝혀야"
  • 박순정 기자
  • 승인 2019.12.0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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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 논란이 백 수사관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번지자 청와대가 2일 공식 설명을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들의 활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히며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이 뭔지 밝혀져야 할 것"이라면서 검찰을 겨냥했다.

숨진 백 모 수사관은 민정비서관실에서 대통령 특수관계인을 담당하는 특감반원이었고, 이는 비선 조직이 아니라 비서실 직제에 따른 공식 조직이었다며 특히 "이들 특감반원과 울산시장 사건 수사는 확인 결과 일절 관련이 없었다"고 밝혔다.

백 수사관이 작년 1월 울산에 갔던 이유는,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정부기관 엇박자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두고 검-경 갈등이 확산되자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또한 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는 동료에게 왜 검찰이 자신을 부르는지 모른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으며 고인은 또 검찰조사를 받은 후에는 동료에게 "내가 힘들어 질 것 같다.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인 것 같다"는 언급을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여권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고인을 압박해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가 공개한 고인의 발언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고인과 울산에 동행한 행정관 A 및 다른 행정관(행정관 B)에게 한 말을 공개했다.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고인은 울산지검에서 첫 조사를 받기 전날인 지난달 21일 청와대의 행정관 B에게 전화해 검찰이 "울산지검에서 오라고 한다.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우리는 울산에 고래고기 때문에 간 적밖에 없는데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고인은 약 한 시간 뒤 A 행정관에게 전화해 "솔직히 우리가 울산에 간 것이 언제인지 알고 싶어서 전화했다"며 울산 방문 시기를 물어왔다고 한다.

울산지검에 가기 전까지 조사를 받는 이유를 몰랐다는 설명인 셈이다.

검찰 조사 직후인 지난달 24일에는 고인은 울산에 동행한 행정관 A에게 전화해 "앞으로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런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 할 것 같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고 대변인은 소개했다.

특히 고인은 A 행정관에게 "A 행정관과 상관없고, 제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인 것 같다"는 언급을 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이는 여권에서 제기되는 '별건수사', '강압수사' 의혹과도 연결 지어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여권소식통에 따르면 고인의 유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가족을 배려해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검찰이 고인의 개인적 사안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고인과 울산에 동행했던 A행정관이 밝힌 울산 방문 경위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소개했다.

A 행정관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의 다툼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상황에서 본인은 2018111일 고인과 함께 KTX를 타고 울산에 가게 됐다""이후 본인은 울산 경찰청에 있는 경찰대 동기 등을 만나 경찰 측 의견을 청취한 뒤 귀경했고,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가서 의견을 청취하고 따로 귀경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다음날 오전 사무실에서 울산 방문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 관련 대검 감찰단을 내려보내 수사 심의에 붙인다는 보도가 있어 보고서에 반영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고 대변인은 "고인이 울산에 내려간 것은 울산시장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린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청취 때문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고인을 '백원우 첩보 문건 관여 검찰수사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특감반원'이라고 지칭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무엇을 근거로 고인을 이렇게 부르는지 묻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 없다. 고인이 해당 문건과 관계돼 있는지도 아무것도 확인된 바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을 그렇게 지칭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허위이자 왜곡이다. 고인의 명예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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