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걸 민생연구소 소장외 시민단체들이 25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7차고발에 들어갔다.

8번의 고발까지 핵심쟁점 몇가지를 집어본다.

까다로운 비서진 모집 기준에 비해 단순한 채용절차 

연봉 4,585만 원을 받는 가급 비서관의 지원 자격기준은 비서관련 학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비서로 일한 경험이 있거나, 12년 이상 대기업 임원급 또는 국회의원의 비서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했다.

연봉 3,309만 원의 다급 수행비서는 학사 학위를 취득 후 4년 이상 경력을 쌓았거나, 7년 이상 비서로 근무한 경우 또는 7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차량의전과 신변보호 업무 경력을 필요로 했다.

까다로운 모집 기준에 비해 채용절차는 단순한 편이었다. 채용은 공개 모집이 아닌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면접시험도 생략되었다. 서류전형으로만 비서진을 채용한 것이다.

비서진에 채용된 가급 비서관으로 채용된 최 씨는 국회의원 비서로 12년 2개월 동안 일한 이력이 있었고 다급 수행비서로 채용된 조 씨는 국회의원 비서로 7년 4개월간 일한 경력을 갖고 있었다.

채용 조건 특혜 의혹

이들은 지난 2004년부터 나경원 대표가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 의원직을 상실할 때까지 나 의원을 보좌했다. 조직위가 위원장의 비서 채용조건으로 내세웠던 12년과 7년의 국회의원 비서 경력은 사실상 최 씨와 조 씨를 채용하기 위해 만든 조건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나경원 대표는 면접과 공모절차 없이 비서진을 뽑은 게 정당한지 묻는 질문에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한 나의 모든 노력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답변했다.

스페셜올림픽조직위원회 조직위가 스페셜올림픽을 마치고 남은 돈을 나경원 대표가 회장으로 있던 민간단체에 몰아주었다. 스페셜올림픽조직위의 공식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기금 115억 원과 강원도비 45억 원, 체육복권 수익 38억 원, 옥외광고물 수입 33억 원 등 모두 232억 원이 스페셜올림픽조직위에 지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직위의 총수입 392억 원의 60%를 차지하는 액수였다.

정부의 지원은 지난 2011년 7월 제정된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지원법’이라는 특별법은 조직위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 13조를 준용해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합법적 돈 지원 근거 마련

나경원 당시 조직위원장은 법에서 정한 공익법인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에게 잔여재산을 줄 수 있도록 정관을 만들어 문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나 대표가 회장으로 있던 민간단체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합법적으로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 지원금은 실제 지원한 232억 원이 아닌 160억 원으로 축소됐고, 조직위가 거둬들인 전체 수입에서 정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즉 기금 조성비율이 60%에서 41%로 깎이며 국고 환수 금액도 줄어들었다.

조직위가 해산되기 한 달 전인 통장 잔고는 62억 원이었다. 잔여 재산으로 산정할 경우 37억 원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금조성 비율이 41%로 줄면서 환수 규모는 최대 25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실질적으로 문체부와 강원도에서 환수한 잔여재산은 5억 원 남짓에 불과하다. 2013년 5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된 조직위 문건에는 62억 원의 현금을 조직위 해산단 운영 등에 12억 원, 대회유산 즉 레거시 사업에 44억 원, 청산단 운영에 5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체 없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레거시 사업비용은 나 대표가 회장을 맡았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단체에 이전되었지만 이는 사업 실체가 없었다.

실제로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지난해 서울 강남에 68억짜리 6층 사옥을 구입하면서 레거시사업으로 배정받은 44억 원과 문체부의 법인화 지원금 10억 원을 매입 자금으로 사용했다. 즉 민간단체 사옥 구입에 사용한 것.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대표가 지난 2014년 국회 예결위원 시절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법인화 지원금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1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줬다”며 “이 때문에 다른 장애인 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다”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연구소 소장은 “국고로 환수되야할 세금이 사옥 매입자금으로 무단 사용된 것은 국고를 유용하고 국고에 큰 손실을 끼친 중대 범죄행위다”며 “관련 내용을 정리에 조만간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