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신청, 휴가 이후로

검찰 직원이 전달한 내용에는 검사가 휴가 예정으로 영장을 올리지 말아달라는 것이었다. 즉 검사의 휴가가 끝난 후에 영장 신청을 하라는 말이었다.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검찰의 지시에 가까운 요구에 경찰 내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이 강제수사 진행을 위해서는 영장 청구가 필요하다. 영장 청구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는 일선 경찰들에게는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권한(수사 개시·지휘·종결, 영장청구 등)을 검사에게 주고 있다.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검사 혹은 검사 주변을 수사하겠다는 압수수색영장을 비롯해 검사를 체포하겠다는 영장도 검사가 청구해 줘야 가능하다. 그만큼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검찰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사건 처리는 공적인 업무인데, 검사 휴가 기간에 맞춰 이를 미루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휴가를 간다면 영장 담당 대리인을 지정하고 가야 사건처리 과정에 무리가 없는데 해도 너무 한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검사의 황당한 요구에 당시 경찰은 사기사건 관련 금융계좌추적영장 2건, 사전영장 1건을 신청했다가 반려 당했다. 위 검사의 휴가 기간 중에 올린 사안이었다.

경찰, 검찰에 공식 항의

올해 검사의 같은 행동이 반복되자 경찰은 검찰에 공문을 보내 정식적으로 항의했다. 이에 검사의 상관인 부장검사는 경찰 고위 관계자에게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영장 신청과 관련해 특정 시간에만 받겠다고 통보한 검사도 있다. 특정 시간에만 영장 신청을 받겠다고 한 검사는 체포·구속·압수·통신 영장은 오후 2시까지 받고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압수 영장은 오후 6시 이후 당직실에 접수하라는 내용을 경찰에 전달했다.

전문가들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시달리는 검사의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행동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과중한 검찰 내부 사정 때문에 발생한 하나의 부작용으로 볼 수도 있다"며 "그간 검찰이 경찰 위에 군림해왔던 문화 속 문제없이 넘어왔던 점도 있다. 이제는 고쳐야 하는 관행이자 폐습이다"고 말했다.

검찰 독점적 영장청구권 개혁 필요

영장 신청과 관련한 부당한 지시 행위 말고도 검찰 내부 의혹에 대한 경찰의 강제 수사를 꺾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경찰의 검찰청사 압수수색 시도는 5번에 불과하다. 검사의 영장 불청구로 인해 수사가 막혀 실패했다.

같은 기간 경찰이 검찰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신청한 영장은 모두 56건이었다.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건 10건에 불과했다. 체포·구속영장 등 검찰공무원의 신변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검찰은 한 건도 청구하지 않았다.

작년 경찰청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가천대 길병원 검찰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며 금융영장을 3번 신청했지만 검찰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경찰이 김 전 차관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통신영장 4번, 체포영장 2번, 압수영장 1번, 금융영장 1번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청이 최근 수사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정당한 수사 활동까지 무력화할 수 있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시급히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은 위와 같은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