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정 교수만 영장 발부

1차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등과 관련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모두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적시했지만 법원은 정 교수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정 교수의 변호인은 자택 PC를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공유했던 만큼 PC는 압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정 교수가 전적으로 사용하는’이란 표현을 명시했기 때문이었다.

검찰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검찰은 변호인의 제지에 PC의 소유주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함께 기재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발부되기까지는 약 2시간 25분이 걸렸다.

이후 검찰은 휴대용저장장치(USB)에 대한 압수수색 영창을 추가로 청구했다. 검찰 측에서 휴대용저장장치(USB)를 압수해가려고 하자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사용하던 것이라며 제지를 했기 때문이었다.

지난 5일에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로스쿨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 연구실 PC에서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증명서 3장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명서는 딸 조씨와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조 전 장관 친구 아들의 것으로 고등학교 3학년생이던 2009년 작성된 파일로 밝혀졌다.

조국 전 장관 두 번째 조사

조국 전 장관은 지난 14일 첫 조사 이후 일주일 만에 두 번째 검찰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 지난 14일에는 1층 출입문이 아닌 다른 통로를 이용해 조사실로 들어갔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조 전 장관은 다른 통로를 이용해 조사실로 들어갔다고 알려졌다.

검찰에서는 지난 조사에 이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각종 의혹들의 사실관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첫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8시간 만에 돌아간 만큼 오늘도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첫 조사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조국 전 장관의 영역에서 확보한 증거들이 있다”며 “조 전 장관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수사협조 여부에 관계없이, 부인 정경심 교수의 차명투자 관여 여부와 입시비리 등에 대해 예정된 질문을 마치고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금융위 재직시절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역시 오전에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유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 관련 업체들로부터 골프채와 항공권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금융위원장 표창 등 업체에 도움을 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부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한 상태로 3천만 원 이상 뇌물을 받았을 경우 적용되는 것이다. 검찰은 유 부시장이 수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 부시장의 비위 의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던 중 돌연 중단된 바 있었다. 이후 감찰반원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유 부시장이 소환됨에 따라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