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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지소미아 종료 관련 日 책임 지적: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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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지소미아 종료 관련 日 책임 지적

“부동산 부양수단 안 쓴다” 자신감“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 강조

김준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1/20 [14:30]

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지소미아 종료 관련 日 책임 지적

“부동산 부양수단 안 쓴다” 자신감“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 강조

김준환 기자 | 입력 : 2019/11/20 [14:30]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저녁 생방송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행사에 출연했다. 사전 시나리오 없이 지역성별연령을 반영해 무작위로 선정된 300명의 국민패널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타운홀 미팅방식이었다. 이날 대화에선 움츠러든 경제와 아파트값 급등을 비롯한 민생문제, 남북문제와 지소미아, 검찰 개혁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건가라는 질문에 일본이 수출통제를 하면서 그 이유를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한국을 신뢰하지 못한다면서 군사정보를 공유하자는 건 모순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본은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과 우리나라가 제공하는 안보 방파제로, 방위비를 적게 들이면서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중 국방비 지출 비율이 1%가 채 안 되는 반면, 우리는 2.6%에 가깝다. 한국이 방위비를 많이 쏟고, 그걸 통해 일본 안보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일본의 안보 무임승차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연히 취할 도리를 취한 것이라고 지소미아 종료의 불가피성도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 정부는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서울 지역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것과 관련해선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대신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도 거듭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그 분(조국)을 장관으로 지명한 그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의지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조국) 법무장관을 저는 적임자로 생각했으나 낙마하고 말았지만, 결국 검찰개혁은 법과 제도의 문제이며, 결국엔 검찰 조직문화를 바꾸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이 일을 잘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있다고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직접 나누기는 사실상 처음이다.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대국민 보고대회에선 미리 조율된 질문만 받았다. 지난 10일 여야 5당 대표와의 만찬으로 임기 후반기를 시작한 데 이어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국정운영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집권 후반기를 시작한 문 대통령이 열린 자세로 민생 현장의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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