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차난은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준공이 오래된 아파트의 주차난은 정말 심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이른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아파트 주차장을 지나가다 보면 주차장이 꽉 차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주차장이 부족해서 많은 차들이 이중주차로 양쪽으로 쭉 주차를 하는 바람에 차량을 빼고 넣기도 힘들고 차량 통행에도 큰 지장을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스팔트 위에 노란색으로 그려진 출동차량 전용구역이 제 역할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8월 ‘소방기본법’개정으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공동주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가 기준이고 설치 규격은 기본 가로 6M x 세로 12M이다.

또한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및 노면표지를 훼손하는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이 개정되고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효과를 거두진 못한듯하다. 아스팔트 위에 눈에 띄는 노란색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그려놨지만 아직도 전용구역 안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된다.

소방기본법을 개정하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사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직접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꼭 비워둬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앞으로 소방서에서 많은 캠페인과 대시민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의 인식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