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한국당, 공동대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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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한국당, 공동대응 나서야"
  • 김준환 기자
  • 승인 2019.11.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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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자유한국당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명백한 입장을 밝히고 국회 차원의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협조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지 말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달라""국회 차원에서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제출돼 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채택이 미뤄지고 있다""우리 국민의 95%가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을 촉구해 국론 통일이 이뤄진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의 뜻대로 이번 본회의에서 공정한 분담금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도록 한국당의 전향적 검토와 입장 전환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지적이 미국 정가에서조차 나온다. 갑자기 막대한 증액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앞으로 협상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뤄지기 위해 방위비 책정과 사용에 관한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정부여당을 비난하는데, 이런 행동을 중단하라. 국익을 나몰라라 하는 주장"이라며 "한국당은 방위비를 5배 증액하라는 요구에 동의하는 것인가. 분명한 입장 밝혀야"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미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액을 더 확보하는 것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미국 이익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존재 시혜적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된다. 한국 안보는 물론 미군 안보에도 매우 기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시기에 한국당의 어정쩡한 태도가 걱정스럽다""미일 계산에 공조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한국당 모습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라면 국가의 이익은 아무래도 관계 없다는 뜻인가. 한국당은 최근 1~2년 사이에 단 한 번이라도 국익을 위해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설훈 최고위원도 "내일(19) 우리 당 의원 74명이 발의한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을 처리하자""국회가 한목소리로 공정한 합의를 촉구한다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방미길에 오르는 3당 원내대표단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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