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3당 원내대표 회동 ..합의점 없이 지지부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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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3당 원내대표 회동 ..합의점 없이 지지부진...전망
  • 서동우 기자
  • 승인 2019.11.1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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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점 없이 끝난 회동 ‘동상이몽’
선거법안 ‘군소정당’ 유리
패스트트랙 12월 3일 이후 상정
지난 12일 약 2주 만에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회동을 가졌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선거법·공수처법·수사권조정법)과 관련해서는 완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12일 약 2주 만에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회동을 가졌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선거법·공수처법·수사권조정법)과 관련해서는 완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합의점 없이 끝난 회동 동상이몽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 선거법 개정 협상에서 풀어야 할 쟁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 문제였지만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모임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큰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대치 국면에 빠져들 수도 있다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해놓은 패스트트랙 일정대로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뜻을 전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지역구 225, 비례대표 75안 외에도 민주당에선 ‘240·60’, ‘250·50안 등이다. 지역구 200·비례대표 100석으로 하는 대선구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당과는 대화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회동을 마친 이 원내대표는 지금 그 난리(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를 치고 여기까지 와서 2700을 고집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이냐조금이라도 서로 양보하면서 접점을 찾을 생각해야 최소한의 합리성이라도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선거법안 군소정당유리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안은 군소정당에 유리한 법안으로 민주당이나 한국당의 경우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한국당의 당론은 비례대표 폐지와 지역구 270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패스트트랙의 불법성에 대해선 더 이상 언급 안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들과 접촉을 진행 중에 있다. 협상은 크게 두 개의 채널로 당 원내대표와 실무책임자가 함께하는 ‘3+3’ 협의체와 각 당 대표가 지정한 책임자들이 모이는 윤호중 사무총장이 맡은 정치협상회의로 볼 수 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현재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심상정안(지역구 225, 비례대표 75)’에서 크게 후퇴하지 못하도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에 목을 매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숫자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정의당과 비슷한 수준의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평화당의 관계자는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며 지역의 대표성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비례성 확대가 전북지역에서 갖는 이점을 침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담긴 것이다.

 

여당이 한국당을 배제한 채 160석 확보가 가능한 안을 만들어내더라도 본회의에서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지역구가 사라질 것을 두려워 하는 의원들이 반대의 입장에 설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패스트트랙 법안을 123일 이후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이 정한 데드라인까지 선거법 도입 여부가 결정되어야만 선거구 확정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야만 내년 총선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파국이 다가올 것으로 예상했다.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치더라도 부결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당 내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 시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의 중진 의원은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전두환 정부 때도 합의로 통과시키는 게 관행이었다하지만 그것 마저 힘들어진 국회의 현주소가 안타까울 뿐이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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