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득 위한 군사적 지원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군사 지원이라는 외교 정책을 활용했다는데 있다. 미국은 2014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으며 군사적 지원을 계속해서 해왔다.

민주당은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를 뇌물수수로 규정했다. 민주당이 탄핵 조사 절차 개시를 선언한지 약 7주 만에 13일(현지시간) 공개 청문회로 탄핵조사가 이뤄진다. 13일에 이어 15일에 이뤄지는 공개청문회에는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 등 핵심 관계자들이 직접 증인으로 나선다.

펠로시 의장 뇌물죄 판단

펠로시 의장은 증언대에 선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 대행과 조지 켄트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의 증언은 뇌물죄의 증거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뇌물죄는 연방 헌법에 반역죄, 기타 중범죄, 비행과 함께 탄핵 사유로 적시된 범죄 중 하나로, 이 혐의를 언급한 것은 탄핵조사 수준을 넘어 실제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대북 초강경파인 볼턴은 공개청문회의 핵심 증언자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윗으로 해고를 당했다. 볼턴은 지난 9월 중앙일보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에서 공동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것 외에는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에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그의 발언이 관심을 끌고 있다.

NBC는 북한뿐 아니라 이란 등 대외 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결이 달랐던 볼턴이 공개청문회에서 수위 높은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WP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를 권력남용이나 의회모독 등 중범죄 또는 비행 사유와 연결시키는 것을 검토했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다수가 뇌물죄 쪽으로 기울었다고 설명했다.

공화당 ‘탄핵 사기’ 반박

본격적으로 여론전이 펼쳐지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탄핵 사기’ 등의 이유를 들어 반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전날 공화당 소속 존 래트클리프 하원 의원이 청문회에서 탄핵할 만한 내용이 뭐가 있냐고 묻자 2명의 증인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을 비난한 한 칼럼니스트의 글을 요약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사기는 나쁜 선례고 나라에 매우 나쁜 일이라고 지적했다.

폭스뉴스에 출연한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민주당은 3년 전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무효로 만들고 내년 대선에 개입하려고 한다”며 “미국인들을 그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적 공방

민주당과 공화당은 현재 막판 최종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민주당은 ‘대가성 요구’라는 뜻의 ‘퀴드 프로 쿼(quid pro quo)’와 같은 어려운 용어 대신 ‘강요’와 ‘뇌물 수수’ 등의 쉬운 법적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WP는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제기됐던 중범죄 또는 비행 혐의에 대해 ‘헌법학자가 아닌 대다수 미국인에게는 모호한 용어’라며 민주당의 탄핵 프레임이 대중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쉬운 법적 용어 사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명백한 탄핵대상 범죄자라는 ‘낙인찍기’ 를 탄핵 여론전을 유리하게 풀어가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고, 취임 선서를 위반했다”며 “대통령은 분명히 잘못됐고 뇌물 수수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