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년신도시 조성’은 청년층의 표심을 잡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취지로 볼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정책에 여러 문제가 있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청년신도시라는 개념으로 접근해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약을 설계 중이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 신도시 아파트 물량의 일정 부분을 청년에 배정하거나 도심 주택을 임대했던 지금까지의 정책을 넘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는 물론 출산, 육아까지 지원하는 포괄적인 신도시 개념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소유’보단 ‘주거’ 집중

민주당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청년신도시는 주거에 집중하고 있다. 소유의 개념이 아닌 주거의 만족도를 높여 임대주택 보급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와 출산과 육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청년층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저렴한 임대료는 물론 다양한 파격 혜택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이 물량 제한 문제, 일반분양 가구와 분리된 구조로 불거지는 단지 내 차별 등의 사회적 문제 등이 청년 신도시를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신도시의 예산과 부지 등의 세부사항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부지의 일부가 청년신도시로 전환하는 방법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관계자는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그 중 한 가지로는 기존 신도시보다 서울에 더 가까운 3기 신도시 일부의 콘셉트를 청년신도시로 잡아가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 공약 검토

민주당은 ‘공공와이파이 확대’ 공약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장소의 한정적 와이파이 제공을 넘어 무료 와이파이 공간을 늘리는 것이다. 이러한 공약은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연구원은 청년신도시 조성과 공공와이파이 도입 등 파급력이 큰 대형 정책 공약을 연구해 당 정책위에 제안하고 있다.

민주연구원 모병제 전환

민주연구원은 인구절벽으로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민주연구원은 7일 분단 상황 속에서 ‘정예 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모병제 도입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검토 제안을 했다.

특히 주요 병역자원인 19∼21세 남성의 경우 2023년까지 76만8000명으로 1차 급감(23.5%)하게 되며 2030∼2040년에는 46만5000명으로 2차 급감(34.3%)한다고 분석했다. 2025년 예상 복무인원(27만4000명) 대비 징집 인원이 8000명 모자라는 것을 기점으로 2039년에는 8만7000명이 부족해질 것으로 보았다.

연구원은 모병제 전환이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군 가산점 역차별, 병역기피, 남녀 간 갈등, 군 인권 침해 및 부조리 등 사회 갈등 요소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 20대 남성 취업연령 하향 등으로 인한 경제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3기 신도시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 대부분으로 이름만 ‘청년’으로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청년층만 거주하는 신도시 조성 자체가 세대 간 분열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