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과 '트럼프 리스크'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지난 9, 10월 제1, 2차 회의가 열린 데 이어 이달 중 3차 회의가 예정돼 있다. 미국은 현재 진행 중인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외에 해외에 배치 중인 자산의 유지 비용 등을 포함해 총 47억달러(약 5조5000억원)를 요구한 것으로 지난 6일 확인됐다. 올해 분담금 1조389억 원에 비해 엄청난 증액이다.

방위비는 원래 미 정부의 현안 중 우선 순위에서 한참 아래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중요도가 갑자기 올라갔다. 기존 방위비 분담 협정 유효 기간이 올해까지다. 미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연말까지 타결하자고 압박하고 있지만 너무 과도한 인상 요구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급격한 인상은 방위비 분담 원칙에도 어긋난다. 방위비 분담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수지원비 등으로 한정돼 있다.

미국의 전략은 한국을 지키는 데 들어가는 방위 비용의 총액을 말하고 있다. 사실은 이보다 더 많이 들지만 ' 그중에서 한 47억 달러 정도만 받을게'라고 하는 상황이다. 47억 달러에는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군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내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괌이나 하와이 등 해외 미군기지에 배치돼 있는 미군 전략자산의 운영, 유지비용 같은 것도 같이 나눠 내자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시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해왔다.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한다고 비난해왔다. 방위비 협상의 미측 수석대표로 지난 5일 방한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안보협상 담당 선임보좌관은 우리 정·재계 인사 등을 만나 계속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강조했다.

한국이 ‘부자 나라’가 됐으니 같이 나눠 방위비를 부담하자는 것이다. 물론 협상용으로 높은 금액을 요구했다 협상 과정에서 마치 선심을 쓰는 듯 깍아 줄 수도 있다.하지만 동맹에게 요구하기엔 너무 터무니 없는 액수다. 한국 정부는 여의도 면적의 5배 부지에 10조원을 들여 지은 최신식 평택 미군기지를 미군에 제공했고, 방위비 분담금 외에 각종 면세와 이용료 감면, 토지 무상임대 등 직간접 비용으로 매년 수조원을 부담하고 있다. 한국 측 협상 대표로 외교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출신을 뽑은 것도 이런 세부 항목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동맹의 가치보다 돈 가치를 따지는 사람이다. 미국을 위해 1만명의 목숨을 바친 쿠르드족을 배신했다. 미국은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 협상이 내년부터 차례로 있을 일본·독일·나토 등과의 협상 '기준'이 된다는 점을 의식해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아파트 월세 받는 것처럼 다루고 있다. 돈이 안 되면 무슨 협박 카드를 들고 나올지 모른다. 미군의 한국 주둔은 미국의 패권과 동북아 전략적 이익에도 크게 기여한다. 미국 협상 대표는 '주한 미군 철수·감축 우려'에 대해 "트럼프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했다. 협박이다. ‘트럼프 리스크’가 바로 이런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