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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수사단 임관혁 단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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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수사단 임관혁 단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임관혁 단장, 이명박 정부의 한명숙 전 총리 2차 주임 검사박근혜 정부에서는 ‘정윤회와 십상시 문건 수사’에 비선 실세들의 국정 개입 의혹은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아.검찰 수사역량보고 뽑아..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19/11/11 [17:02]

세월호 특별수사단 임관혁 단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임관혁 단장, 이명박 정부의 한명숙 전 총리 2차 주임 검사박근혜 정부에서는 ‘정윤회와 십상시 문건 수사’에 비선 실세들의 국정 개입 의혹은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아.검찰 수사역량보고 뽑아..

전용현 기자 | 입력 : 2019/11/11 [17:02]
윤석열 총장 취임 후 첫 특별수사단이 만들어졌다. 검찰에서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윤석열 총장 취임 후 첫 특별수사단이 만들어졌다. 검찰에서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임관혁 안산지청장 수사단장

이번 특별수사단은 단장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특수2부장을 지낸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자리했다. 하지만 임관혁 단장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정치 검사'로 분류된 적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관혁 단장이 이명박 정부의 한명숙 전 총리 2차 주임 검사였다. 임관혁 단장은 참여연대가 조사한 이명박 정부 정치 검사 46명에 포함되어 있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윤회와 십상시 문건 수사에 비선 실세들의 국정 개입 의혹은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가이드라인대로 정윤회 문건사설 정보지 수준의 정보를 짜깁기한 허위 문건이라는 결과를 냈다.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해서 체포영장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었을 때 수사 담당을 지휘한 특수2부장이 임관혁 단장이었다.

 

세월호 참사 수사는 박근혜 정부의 측근을 조사해야 하는 만큼 외관에 흔들리지는 않을까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윤 충장 수사 역량에 초점

이에 검찰 핵심 관계자는 “(위와 관련한 사실들을)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번 특별 수사단은 윤석열 총장이 오로지 수사 역량만으로 꾸리라고 했고 단장은 총장이 직접 선택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에서는 세월호 재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임 검사라는 각오로 직접 챙기게 될 것이다윤 총장은 세월호 참사 재수사를 국정 농단 적폐 수사보다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윤 총장은 국정 농단, 적폐 수사보다 더 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철저하게 구조 과정이나 그동안 쌓인 의문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유족들이 한을 남기지 않게 철저하게 수사하고 싶다고 밝혔다.

 

임관혁 단장 수사성과 기대

윤 총장은 임관혁 단장이 수사의 성과를 제대로 올리지 못할 경우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윤 총장이 임 단장을 선택했다는 것은 책임지고 이러한 우려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비춰진다.

 

검찰에서는 외부에 보여지는 모양이나 결과에 대한 부담. 그런 걸 걱정했다면 임관혁 단장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총장이 직접 챙기고 책임지는 수사이기 때문에 수사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선발했다며 윤 총장이 주임 검사라는 것을 강조했다.

 

세월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임관혁)단장이 정치 검사로 이름을 올렸다는 걸 알고 있다. 이 정부 들어서 검사장 승진에서도 탈락했고 어려움을 겪었다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다만 본인에게도 뭔가 쇄신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검찰의 재수사는 환영할 만하다. 검사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특별 조사단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건 의미가 있다. 검찰로서는 칼을 뽑았으니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인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 단장 선택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하지만 검찰의 그만한 수사를 이끌 만한 실무형 단장 중에서 그런 정도의 흠이 없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수사단을 꾸리는 것에 대해 조국 정국으로 인해 어려워진 국면 전환이다는 말도 있고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과오를 씻을 수 있는 기회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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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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