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미국의 지소미아 압박...방위비 분담금 폭탄이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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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미국의 지소미아 압박...방위비 분담금 폭탄이 될 수도
  • 최창근 컬럼니스트
  • 승인 2019.11.11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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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스틸웰, 키스 크라크, 제임스 드하트...같은 날 따로 입국
한미안보협의회(SCM) 15일 개최...이견 좁힐 수 있을까?
23일 지소미마 협정 종료,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미국

# 편집자

굳건함의 상징이었던 한미관계가 예전만 못하다. 연합훈련은 중단됐고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을 5배나 많은 47억 달러를 내라고 몰아세운다. 피로 맺어진 한·미 동맹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린다. 최근에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차관보를 비롯한 미국 고위 관료들이 동시에 한국을 방문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4일 서울에 온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지금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임박 등 긴박한 현안들이 있다. 북한은 '연말 시한'을 강조하면서 대미 압박 공세를 강화하며 미국의 대북제재를 풀려고 하는 등 한반도 안보 지형이 요동을 치고 있다. 한국과 미국, 북한 등 한반도 관계를 세 편으로 나눠 살펴본다. 

미 당국자 3명 동시 방한

스틸웰 국무부 차관보 등 한미 양국의 현안을 다루는 미국 당국자 3명이 5일 입국했다. 3명의 임무가 제각각이다. 모두 국무부 소속이지만, 스틸웰 차관보는 안보ㆍ외교 담당이고, 키스 크라크 차관 담당은 경제 외교이다. 제임스 드하트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같은 날이지민 따로 입국했다. 3명이 같은 날 서울에 온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특히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는 6일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를 상대로 빠쁘게 움직여 눈을 끌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로 ASEAN+3/EAS에 참석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했다. /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로 ASEAN+3/EAS에 참석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했다. / 사진 청와대

한미안보협의회(SCM) 15일 개최...양국 이견차 커

한미간 연례 안보협력기구인 한미안보협의회(SCM)가 15일 개최된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 서울에 온다. 한미 국방장관이 공동주관하며, 양국의 국방·외교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 주한미군 기지 이전 문제 등 다양한 안보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안이 한반도 정세안정은 물론 우리 안보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사안들이다.

국방부는 "이번 제51차 SCM은 더욱 진화하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다양한 안보적 도전을 훌륭히 극복해 나가겠다는 한미 양국 국방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나라간 적지 않은 이견차를 보이고 있어 논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소미아 협정 23일 종료...거세지는 미국의 압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23일로 종료된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 간 문제다. 그런데도 미국이 나서서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한다. 이유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중국과는 무역 전쟁으로 러시아와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로 갈등 중이다. 이를 견제할 미국의 카드가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를 잇는 인도-태평양 전략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특히 중요한데, 미국 입장에서 이를 상징하는 게 바로 지소미아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구는 안보에 이어 경제 협력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이번 방한에서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할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일단 미국은 절충안으로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미뤄서, 그 기간 동안 한·일 간에 해법을 좀 찾아보자' 라는 얘기다. 그렇지만 한·일 간 해법을 찾는데 있어서는 미국이 직접 끼어들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차관보는 한·일 양국을 "중재하진 않겠다. 미국이 이 문제를 직접 풀 수는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또 스틸웰 차관보는 "청와대에 가서도 지소미아는 유지해야한다고 얘기했지만 솔직히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난 6일 청와대에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 70여 분간 만났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지난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경제 보복에 항의하기 위한 조치였다. 일본을 겨냥한 것인데 미국이 나서는 건 한국이 미국 안보를 정면으로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발효 시점이 다가오면서, 한국은 쫓기는데 일본은 상대적으로 느긋한 것처럼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은 두 사안이 별개라며 요지부동이다. 한국은 미국의 중재를 염두에 두고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냈지만, 미국의 중재 의지가 없는 마당에 지소미아 카드는 자충수가 된 셈이다.

한·일 관계는 틀어진지 1년이 넘었는데도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다. 하루빨리 한·일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어떻게 풀어나갈지 갈피조차 못 잡고 있는 형편이다. 만약 지소미아가 예정대로 종료된다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아주 심해질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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