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모병제' 찬반 논쟁…인구절벽·청년 일자리, 공감대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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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모병제' 찬반 논쟁…인구절벽·청년 일자리, 공감대 넓혀
  • 김준환 기자
  • 승인 2019.11.0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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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단골 이슈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측이 총선에서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모병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7일 민주연구원은 '분단상황 속 정예강군 실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 필요'라는 제목의 정책브리핑 보고서를 발표하며 모병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모병제는 이미 여러번 정치권에서 언급됐던 이슈다.

민주연구원 측이 모병제를 다시 들고 나온 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주연구원 측은 저출산 시대에 인구가 자연감소함에 따라 현행 징병제에서 벗어나 지원병으로 군대를 운영하는 '모병제'의 도입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봤다. 또 군가산점 역차별과 병역기피, 남녀간 갈등, 군 인권 학대와 부조리 등 사회적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7"안보 불안 상황에서 갑자기 모병제를 총선 앞두고 꺼내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인데 이렇게 불쑥 꺼낼 수 있느냐'는 생각을 했다""중요한 병역 문제를 선거를 위한 또 하나의 도구로 만드는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반발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도 7"총선을 앞두고 모병제라는 것을 들고 나온 것은 그 저의가 정말 의심스럽다""국가 안보에 매우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모병제는 반대한 대신 여성희망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병제에 관해) 공식적으로 이야기 한 바가 없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이미 모병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진 터라 정치권에선 모병제를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모병제를 찬성한다는 의견도 여기저기 나오면서 당분간 논의는 지속될 전망이다.

박지원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총선용이라고 마냥 매도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하여 진지하게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 주제"라며 모병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지어 한국당에서도 모병제 논의가 필요하며, 나아가 모병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상현 한국당 의원도 "총선을 앞두고 있어 경계와 비판이 있지만 이젠 공론화할 때가 됐다""이 문제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초당파적 이슈다"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지금의 징병제로는 숙련된 정예 강군을 만들 수 없다""핵심 전투병과부터 직업군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훈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의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3년 이후부터 연평균 23만명씩 현역 자원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군 병력 50만명 유지가 가능하겠느냐""모병제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모병제 도입 논의가 잦아진 건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최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절벽 우려가 커졌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저(0.98)를 기록했고, 올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출생아 수 30만명 선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우려가 커지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병력감소에 대비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나아가 모병제는 극심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꼽힌다. 20195월 기준 우리나라 청년층(15~29) 인구는 9073000명이다. 이중 학업을 마친 사람 가운데 미취업자 비율은 31.9%2004년 통계 작성 후 가장 높다. 이에 따라 모병제가 청년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미 다수 나라에선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 중심의 복무형태로 전환했다. 미국은 베트남전을 거치며 징병제 반대 목소리를 맞아 보다 앞선 1973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프랑스는 저출산 문제로 병력감소 위기감이 고조되고 병역기피 문제가 심화하면서 2001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독일도 병역기피 논란과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력감소 위기감 때문에 2011년 징병제를 사실상 폐지했다.

아시아권에선 중국과 일본이 모병제 실시 국가로 분류된다. 대만은 2013년 모병제 전환을 발표하고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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