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형사사법개혁 위한 강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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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형사사법개혁 위한 강연회
  • 정해성 기자
  • 승인 2019.11.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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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은, 7일 오후 1층 참수리홀에서 경찰협력단체 40명, 경찰관 256명 등 총 296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 중심 형사사법개혁을 위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강연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현재 국

회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적 형사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 확산 및 경찰수사의 문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날 강연은 영남대 법학대학원 박인수 교수의「민주적 형사사법체계 구현을 위한 헌법적 고찰」과 2주제로 임재화 변호사의「시민이 보는 경찰수사의 문제와 발전 제언」이라는 2개 주제에 대해서 이루어졌고 방청객의 질의와 응답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김기출 경북경찰청장은 사법개혁이 논의 중인 시점에서 권위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논의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경‧검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 비대화로 인해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에 경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또, 수사개혁 과제로 추진 중인 ‘변호인 참여 실질화’, ‘영장심사관제도 도입’, ‘지방청 중심 전문수사체제 구축’ 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경찰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경북경찰은, 오늘 강연회를 통해 경찰수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인권을 존중하고 도민을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수사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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