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쉬운해고·공공개혁'…인기 대신 개혁 택한 마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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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쉬운해고·공공개혁'…인기 대신 개혁 택한 마크롱
  • 최창근 컬럼니스트
  • 승인 2019.11.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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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프랑스...'유럽의 병자' 탈출
실업율 줄고, 성장율 독일보다 높아
마크롱의 경제 핵심은 '노동 개혁'과 '공공개혁'

# 편집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등으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병자’라 불렸던 프랑스가 마크롱 대통령 오는 13일 취임 2년 반이 지나면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마크롱이 취임한 2017년 2분기 9.5%였던 실업률은 올 2분기에 8.5%로 떨어졌다. 11년 만에 최저치다. 최근 2년 사이 실업자는 29만명 감소했다. 스타트업 창업 바람이 불면서 지난해 신설 기업이 69만개로 2017년보다 17% 급증했다. 투자가 살아나면서 성장률(올해 1.2% 예상)도 독일(0.5%)보다 좋다. 마크롱의 경제 개혁과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2회에 걸쳐 알아본다. 

마크롱의 노동 개혁...'일하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 개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하는 프랑스를 만들자’는 구호로 집권한 마크롱의 1차 목표는 가장 인기 없는 노동 개혁이었다. 핵심은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 유연성 강화였다.

먼저 해고를 쉽게 했다. 해고가 어려워 고용주들이 일자리 늘리기를 주저하는 것부터 깨뜨려야 한다고 봤다. 해고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고용주의 고용과 해고 부담을 줄였다. 부당 해고 배상금 상한선을 처음 만들어 어떤 경우에도 20개월치 월급을 넘지 못하게 했다.

50인 이하 기업은 임금과 근로조건을 산별 노조가 아닌 개별 기업 노조가 협상할 수 있게 바꿨다. 노동단체 힘이 꺾이고, 중소기업에 숨통이 트였다.

동시에 계약직에 대한 최저 임금은 확대했다. 고용주가 정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세금과 복지 혜택을 강화해 일자리를 확충했다. 또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을 강화해 노동자들이 쉽게 일을 그만둘 수 없도록 만들었다. 임시 계약직도 2018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다.

프랑스 에펠탑 전경 / 사진 픽사베이
프랑스 에펠탑 전경 / 사진 픽사베이

기관사 종신고용제 철폐...'철도 개혁' 

마크롱은 2년 차를 맞은 지난해에는 철도 개혁을 성공시켰다. 1938년 국영철도공사(SNCF)가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기관사 종신고용 혜택을 없애고 직원 가족들을 위한 공짜표 등 복지 혜택도 줄였다. 노조가 반발해 파업에 돌입했지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하며 3개월을 버텨 노조를 굴복시켰다. 마크롱은 이어 2022년까지 중앙과 지방 공무원을 8만 5000명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인기없는’ 정책 탓에 66%의 득표율로 당선된 지지율은 취임 3개월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그는 타협대신 개혁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철학은 일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국가연금 체제를 만드는 '연금 개혁'

3년째인 올해는 연금개혁을 시작했다. 현재 42개 직군별로 나뉘어 운영되는 복잡한 퇴직연금 제도를 간소화 하나의 국가연금 체제를 만드는 작업이다. 이전 여러 정부도 시도하다 번번히 실패한 문제다.

이와함께 실업 급여 수령 기준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62세인 정년을 64세로 올려 첫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계와 장년층 등에선 반대 소리가 거세다. 오는 12월 5일에는 노조의 대규모 파업이 예정돼 있다. 그럼에도 마크롱은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대화와 소통이 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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