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책임 강화

불완전판매 사태를 일으킨 은행권에 대해선 상품 판매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DLF와 같은 원금전액손실 위험이 있는 ‘초고위험상품의 판매 금지’와 상품 판매 결정 과정에서 ‘CEO 책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성과평가지표(KPI)에 대해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은행이 조직적으로 DLF 판매를 독려하면서 CEO는 그런 상품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로 일반 펀드와는 달리 '사인(私人)간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으며,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조 전 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재판이 열려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기도 하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여억 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 등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LF 사태 재발 방지 제도개선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DL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늦어도 다음주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로 내부통제 문제가 드러나 은행에 대해서는 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이 강화될 예정이다.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 투자자 보호 장치도 느슨한 허점을 파고들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LF 사태는 투자자 보호가 적용되었어야 할 고위험상품이 사모펀드 형식으로 판매된 것이다”며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여 발생한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중간검사 결과 발표에서 “자산운용사들이 사실상 동일한 편입 자산과 운용방식을 가진 복수의 DLF를 발행사, 약정수익률, 손실배수 등 일부 조건만을 변경해 반복 설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이 같은 내용의 펀드(DLF)를 49명씩 쪼개 19개 시리즈로 판매했다고 지적한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내 4대 은행(우리, 하나, 국민, 신한)은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7조3261억원의 DLF를 판매했고 이중 98.3%인 7조1988억원을 사모펀드로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당국 자본시장법 엄격한 적용

금융당국은 DLF 사태를 공모규제 회피로 보고 있지만 자본시장법의 엄격한 적용과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모펀드를 통한 공모규제 회피를 막기 위한 조항인 미래에셋 방지법이 존재한다.

일명 미래에셋 방지법은 미래에셋대우가 2016년 15개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해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 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 상품을 771명에게 사모로 쪼개 팔아 문제를 일으키면서 2017년 10월 만들어졌다. 이 법안 아직까지 적용된 사례는 없지만 최근 NH농협은행과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이 이른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와 공모규제 회피로 제재 대상에 오르게 되었다.

금융당국이 DLF를 공모 규제 회피를 위한 시리즈 펀드로 규정하게 됨으로써 이와 관련한 자산운용사와 은행들은 제재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