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계엄령 문건’ 은폐, 황교안 키즈들 검찰에 많아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출연했다. 임태훈 소장은 황교안 키즈들이 ‘계엄령 문건’의 수사 은폐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기무부에서 작성한 계엄령 문건이 세상에 드러난 건 작년 여름이었다. 문건에 관한 조사를 이어가던 중 기무 사령관이 미국으로 도주하면서 수사가 중단됐다.

임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계엄령 문건이 청와대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사건 진술을 확보하고도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전했다.

이어 임소장은 “최초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한 게 12월 16일, 17일로 한민구 장관이 지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제보를 받은 건 그보다 더 빠른 12월 10일 조현천 사령관과 김관진 실장이 청와대에서 만났다”며 “그 직후 조현천 사령관이 소강원 장군에게 계엄령 보고 문서 수기 작성을 지시한 거다”고 말했다.

윗선 개연성 의심
임 소장은 장관이 지시한 것과 청와대가 지시한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발이면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지시한 거면 그 윗선이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며 “일개 장관과 청와대발 국가안보실장은 굉장히 다른 거다”고 주장했다. 

윗선의 개연성에 대해 임 소장은 문건이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는지 누가 계엄령 계획의 윗선인지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했다. 그는 중요한 단서를 한민구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말만 듣고 수사를 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검찰이 수사를 종결한 이유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 앞에 대답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임 소장은 이번 수사에 키맨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아니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사실상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거다”며 “내란죄는 굉장히 중대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입니다”라고 했다.

임 소장은 황교안 당시 권한 대행에게 보고 시스템과 관련해 계엄령 문건이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묻자 “그런 주장은 다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계속해서 임 소장은 “그 주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해서 결백한 것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인 거다.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 지금 당대표이신데 그분께서도 ‘내가 계엄의 계 자도 못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 네 번의 NSC에 참가해서 본인이 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소상하게 좀 국민들에게 알려주셔야 한다”며 “그렇기 위해서라도 검찰 수사를 통해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황교안 당대표의 앞으로의 정치행보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엄령 문건 사건에 대해 임 소장은 군대는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란 음모죄가 명백하게 성립된다고 했다. 내란 음모죄에 해당하면서도 사건을 축소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판단한 거다”며 검찰 개혁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번 정권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이유에 대해 임 소장은 전 정권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엄호하는 세력이 여전히 검찰에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황교안 후배들, 키즈들이 검찰에 많다”고 했다.

이인영원내대표 연설후 각당의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은 환호성을 자유한국당은 야유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