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안, 선거법 개정 등 분수령이 될 2019년 마지막 정기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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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안, 선거법 개정 등 분수령이 될 2019년 마지막 정기국회
  • 전용현 기자
  • 승인 2019.10.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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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타협안 카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법안 164건 표결 부쳐
오늘 31일 있을 본회의 시작을 앞두고 여야의 본격적인 수싸움이 시작됐다.
오늘 31일 있을 본회의 시작을 앞두고 여야의 본격적인 수싸움이 시작됐다.

조국 사태이후 국면 전환의 분수령이 될 입법 일정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치협상회의 본회의 등 주요 일정이 차례로 계획되어 있다.

공수처 관련 법안은 국회의장이 한번 더 타협의 여지를 두고 12월로 연기했고 각당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선거법 개정등 샅바 싸움이 치열 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9년 정기국회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28일부터 4일 동안 이어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 바른 미래당 오신환 대표가 차례로 연단에 선다.

첫 번째로 연설에 오를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법안 통과 등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공정키워드가 화두였던 만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이를 강조하고, 민생·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에서 비롯된 대정부 투쟁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조국관련 문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외교, 안보, 인사 등의 정책 실패 원인을 지적하겠다고 전했다. 31일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의 심상정 대의 발언을 끝으로 본격적인 법안 표결에 들어간다.

 

민주당 타협안 카드는?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 예고한 공수처 법안과 이와 관련된 선거법 개정안에 관한 것이다.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여야의 새로운 타협안을 끌어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합의한 상태에서 한국당의 반발에 어떤 대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27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전반기 정책평가 토크콘서트에 참여해 현재 정권은 신독재국가를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선거법을 고치고 검찰을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예산 정국까지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고, 슈퍼 예산, 재정 낭비로 인한 재정 만능(주의)’을 막는 것이 중요한 숙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 테이블에서 소외된 소수정당은 여야 4당의 공조를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한국당까지 동참하는 것을 전제로 국회 정수 10% 확대 제안을 했다. 여야 4당의 의원정수 확대를 통해 접점을 마련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

민주당은 29일까지 반대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과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공수처법 반대 입장에 확고한 뜻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2차 공조와 교섭단체 3당 회동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세우고 있다.

31일 열리는 본회의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 164건이 표결이 부쳐진다. 통과가 예상되는 주요 법안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이 있다. 군인으로 복무한 사람을 조사위원 자격에 추가하도록 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발견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의 범위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 심사 예정이다.

3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법안으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유치원 3법 등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의 법률안 처리율은 역대 국회 가운데 가장 낮은 29.4%(9월 기준)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쟁점 법안에 관한 여야의 이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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