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백혜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4개 법안에 대해 12월 3일 부의하겠다"고  29일 한민수 국회 대변인을 통해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강하게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 의장이 12월 3일에 4개 법안을 부의하겠다는 것이 알려지기도 전에 분명한 입장을 드러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재 악법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는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할 반민주적 폭거"라고 단언했다.

공수처법 등의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이 정권은 검찰개혁이라는 포장지로 공수처의 위험한 민낯을 교묘하게 가리고 있다"며 "과거에는 반대했던 공수처를 이제 와서는 왜 이리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냐. 공수처 없는 이 정권의 최후는 너무나도 끔찍할까 두려운 것은 아니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결국 '친문은폐처', '반문보복처'가 절실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도 "20대 국회의 다당제 실험 결과는 어떤가.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국회, 무기력하고 분열된 국회였다"며 "연동형 비례제까지 현실화하면 그야말로 국회는 권력을 쫓아다니는 영혼 없는 정치인들의 야합 놀이터로 전락해버릴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끝까지 버티고 국민을 외면하면 그때는 10월 항쟁이 '10월 혁명'이 될 수도 있다"며 "꼬일 대로 꼬인 이 모든 갈등의 실타래, 결국 대통령의 결단만이 풀 수 있다. 경제·안보·민생 모든 정책의 기조를 바꾸고, 패스트트랙 불법 폭거의 야욕을 내려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이날 오전 9시에 이미 문 의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공문을 "수리하지 않겠다"고 통지해놨다.

아울러 여 위원장은 "이들 법안의 법사위원회에서의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 없다는 국회의장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본회의 부의 공문을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논의 안건이 특별히 정해져서 심의하는 특별상임위이기 때문에, 특별상임위에서 확정된 안건은 체계·자구 심사 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그래서 오늘 (이 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는 것은 이론상으로도 맞지 않고, 현행 국회법에도 배치된다"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법사위원장에게 고지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알려주는 것이지 수리를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문 의장의 공식입장 발표가 되기 전에 미리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여당의 편에 서서 기존 합의를 뒤집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월권"이라며 "정기국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문 의장이 중심을 잡아주길 당부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