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계엄령 문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중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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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계엄령 문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중대 위협"
  • 박순정 기자
  • 승인 2019.10.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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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촛불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국방위원회 청문회와 특검 등 역사적 단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군의 정치적 개입은 있어선 안 된다""얼마 전 폭로된 박근혜 정권 말기의 계엄령 문건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기자회견 등을 통해 20172월 작성됐다는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국군기무사령부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혼란을 예상하며 계엄군 48천여명 투입 등 '계엄령'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임 소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해당 문건 관련 논의를 진행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황 대표는 전면 부인한 상태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는 20172월 문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주기 바란다""특히 검찰은 중단된 수사를 재개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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