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패스트트랙 법안 놓고 '전면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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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당, 패스트트랙 법안 놓고 '전면전' 돌입
  • 백혜숙 기자
  • 승인 2019.10.2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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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법 우선처리 방침에서 '유연한 대처'로 선회
이인영 "검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의 명령은 지난 4월보다 뜨겁다"
나경원 "패스트트랙 원천무효화 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사진출처= 이인영 의원 공식홈페이지)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사진출처= 이인영 의원 공식홈페이지)

[내외신문=백혜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에서 자유한국당 배제를 공식화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에게서 기대했던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 합의 무산 책임은 자신들 입장만 고집하던 한국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려 한다"며 "형식과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함께 한 여야4당과의 전면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과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의 명령은 패스트트랙을 처리했던 지난 4월보다 지금이 뜨겁다"면서 "한국당을 뺀 바른미래당 등 야3당에 머리를 맞대자"고 했다.

이는 한국당을 배제하고 다른 야당들과만 대화하고 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은 대체적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의 처리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민주당은 공수처법의 우선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다른 야당들은 선거제법 처리를 먼저하고 공수처법 처리는 그 이후라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공수처법 우선처리라는 기존입장에서 한발짝 물러서는 모양새다.  야3당의 공통입장이 선거제법 우선처리라는 것이 분명해진 만큼 야3당과 유연하게 협상을 하겠다는 변화로 파악된다.

이 같은 민주당의 기류에 대해, 한국당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제 야합 꿍꿍이가 산으로 가고 있다"며 "의석수 확대는 절대 없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더니 결국 어쩔 수  없이 '의석수 늘리자'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오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줄이자니 엄두가 안나고 좌파야합세력 구슬려야하니 엉터리 비례대표제는 만들어야 되겠고 결국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뇌관, 의석수 300석을 넘어서는 이 의석수 확대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며 "의원수 확대는 절대 불가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아울러 "의석수를 줄여도 모자랄판에 의원수를 늘리자는 이야기가 입에서 나오는 걸보니 정말 여당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첫단추를 다시 채우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포기하고 불법적 패스트트랙을 이제 원천무효화하고 처음부터  논의하면 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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