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조치는 아닌 권고

복지부에서 내놓은 조치는 판매 금지나 제품 회수 등의 법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사용중단을 권고하며 이는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다음날 청와대와 복지부 등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나온 대책이라는 점에서 청와대의 뜻이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사용 자제에서 대통령의 대책 마련 지시 6일 만에 수위를 높여 발표된 것이다.

미국의 규제 강화

미국 보건 당국이 지난달 초순 액상형 전자담배와 중증 폐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규제를 강화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지난 5월 쥴·릴베이퍼 등이 국내 출시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었다. 미국의 규제 강화로 국내에서도 유해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복지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자제를 권고한 것이다. 복지부가 중단을 강력 권고에 대한 이유가 액상형 담배와 관련한 유해성에 대한 연구 결과나 사례 분석으로 의학적 근거를 찾았기 때문은 아니다.

정부의 입장에 따른 자제 권고가 강력 권고로 강화된 것에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참모회의 때문에 이번 발표가 급히 추진된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와 부처 모두 위험성 분석 및 대책에 대한 논의를 해오고 있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액상형 담배와 관련한 유해성 분석 결과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액상 분석 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 시점을 단정 지은 것에 대해 청와대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달 15일 기준 미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 손상자가 1479명, 사망자가 33명으로 보고되었다. 이들 모두 폐질환 관련해서 사망하거나 손상한 것으로 사망한 이들은 숨가쁨, 흉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였다.

미국 내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폐질환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폐질환 의심환자 1358명을 조사했다. 이들 중 35세 이하는 79%, 18세 이하 청소년은 15%에 달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전자담배에 포함된 물질 중 어떤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주 보건당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식품의약국(FDA) 등이 조사 중에 있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 보건당국에서 물질의 원인에 대해 밝혀내지 못한 것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물질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각국 사용 자제

지난달 6일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를 했다. 유해성 논란이 증폭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가 관련 규제를 내놓고 있다.

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가 내려졌고, 인도는 전자담배 생산·수입·판매가 금지된 상태다. 중국에서는 인터넷몰에서 쥴 판매를 중단했고 이스라엘에서는 가향 전자담배 액상 판매를 금지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판매 금지 검토를 발표했다.

백유진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중단 권고 수위를 높인 것은 바람직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 제대로 된 순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