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 현재 4개 혐의 연루

현재 정 교수는 11개 혐의 가운데 최소 4개 혐의에 연루되어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 정 교수의 혐의로 보고 있는 것 중 첫 번째가 자녀 입시 비리다. 정 교수의 딸이 가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의학전문대학원 전형 입시에 사용했으며 국비지원프로그램에 딸이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꾸며 인건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또 검찰은 정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코링크PE 운영에 관여하고 동생의 이름으로 투자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약정보다 적은 액수를 출자하며 코링크PE와 연결된 상장사의 지분 투자에 관련해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는 상태다. 검찰에서는 정 교수가 혐의를 숨기기 위해 허위 운용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자산관리인에게 근무 중인 대학의 PC를 빼돌리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위와 같은 혐의는 업무상 횡령, 허위신고·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에 해당한다.

정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가진 인터뷰에서 "(입시 관련해서는 사실 스펙이라는 인턴·자원활동 경력이 어느 정도까지 일치해야 그게 진실이라고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적이 있는지, 그것이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지도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사모펀드 부분은 사실관계 자체도 잘못됐지만, 영장청구서 범죄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충분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정 교수가 가정이 파탄이 날 정도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차분하고 냉정하게 법정에서 억울함을 밝힐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를 위해서는 마땅히 불구속 재판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이 법원을 설득시키지 못하며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다.

정 교수 구속영장 발부

24일 오전 0시 18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정경심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 경과를 지켜봤을 때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짐심사를 받은 뒤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정경심 교수는 절차를 거쳐 바로 수감 되었다. 검찰은 최대 20일간의 구속수사를 진행, 정경심 교수를 재판에 넘기게 된다.

구속은 유죄라고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수사상 필요한 사항과 향후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범죄 혐의 성립 여부를 따져서 판단한다. 현행법상 불구속수사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서는 힘든 시기 한고비를 넘긴 것이라고 하겠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여야가 합의한 다음날인 8월 27일에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학교법인 웅동학원 등 수십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고 이후에도 관련자 조사와 추가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수사 과정에서 국회인사청문회 전 후보자 관련 수사라는 것에 대해 과도한 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에 정 교수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고, 구속수사가 결정된 만큼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금의 기세를 몰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현재 조국 전 장관은 딸의 인턴증명서 발급과 입시비리뿐 아니라 사모펀드 문제와 정 교수 증거인멸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편, 오늘 조국교수는 아들과 함께 구속영장 발부로 구치소에 수감된 정경심 교수를 면회 하기 위해 아들과 함께 구치소를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