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위기

한국 경제의 성장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나온 이야기였다. 청와대와 경제부통리, 기재부 차관들은 한국 경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 상태를 보고 있으면 경제에 대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역대 최저인 1.25%까지 하등 시킨 것만 보더라도 경제가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준금리의 인하는 지난 7월 0.25%포인트를 내린지 3개월 만에 일어난 조치다. 이번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2016년 6월부터 2017년 11월 인상 전까지 운영했던 기준금리 중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예산안 편성에 주목

현재 적자 재정을 감수하며 513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예산을 편성한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겠다.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확장 기조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2020년 예산안’의 정부 예산을 보면 예산 규모는 513조 5000억 원으로 올해 43조 9000억 원보다 9.3%로 증가한 수치다. 총지출 증가율은 지난해에 못 미치는 상황으로 내년 총수입 전망치보다 많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예산안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며 “정부가 단기적인 재정수지 악화를 감내하되 중기적으로는 적극재정이 경제성장과 세수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려 한다”고 전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 2.6%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단순히 경제의 성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낙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부는 정확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금리 하향 조정과 관련해 결정은 내린 것은 경기 둔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2.7%로 설정했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월에는 2.2%로 낮추어서 발표했다.

한국은행 총재는 7월에 전망한 올해 2.2%의 경제성장률도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이 총재는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려운 이유로 글로벌 경기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 반도체 경기회복 시점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신뢰성 있는 발표가 중요

국민들이 정부의 발표에 신뢰성을 갖지 못하는 것은 정부 관계자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홍보를 펼치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 불안을 의식한 심리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정부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신이 심해지는 것이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전 세계가 성장둔화를 겪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종리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은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효용성이 있는 정책과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눈앞에 뻔히 보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할 것이다. 정부는 한국 경제가 추락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국민이 지금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