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국정감사

이번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대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검찰 수사에 적나라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야당이 보호하는 상반된 국감은 처음 본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여야의 대립 구도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그간 민주당 지도부는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로 일관했다. 반명 자유한국당에서는 윤석열 흠집내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의원은 윤 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58ㆍ구속기소)씨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과 한겨레21 보도에 대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밝혔다.

금태섭·정성호 소신 발언

이번 국정감사에서 소신 발언을 한 금태섭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주목받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한계레 기사가 잘못된 근거를 설명했다. 금 의원은 “제목을 쓰면서 김학의 성접대 재수사 과정에서 나왔다고 해서 총장이 부당한 접대를 받은 것과 같은 인상을 독자들이 갖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겨레 보도 자체에 의하더라도 윤중천에게 당시 검찰총장을 소개했다는 임모씨에 대해 검찰이 조사했다. 윤석열 검사에 대해 특정해 묻지 않았다, 덮었다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기사라고 생각한다”고 발언을 했다.

금태섭 의원은 윤 총장이 한겨레 기자를 고소한 것을 문제로 거론했다. 금 의원은 “총장께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 신뢰하지만 검찰총장이 고소인이 된 사건이 있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절한지, 본래적 의미의 범죄라면 모르지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깊이 생각해 달라”고 했다.

이에 윤석열 총장은 “고소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시는 건 좋지만 언론도 거기에 상응해 사과를 한다든지 해야 한다”며 “같은 지면에 취재 과정을 밝히고 사과한다면 고소를 유지할지 한번 재고해보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조국 장관이 사퇴한 후에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은 갔다. 후안무치한 인간들뿐이니 뭐가 달라지겠는가. 책임을 통감하는 자가 단 일명도 없다. 이게 우리 수준이다”고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성호 의원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질의에 앞서 최근 여러 상황과 관련해 국민께 부끄럽다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성호 의원은 검찰 내부의 자성과 쇄신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정 의원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최근 법무부가 감찰권 행사하고 강화한다고 하는데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고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윤 총장은 정 의원의 발언에 “의원님 말씀에 아주 공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감찰을 위해선 수사권을 가진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 감찰관실이 서로 협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