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등 국감서 조국장관 일가 수사·검찰개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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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등 국감서 조국장관 일가 수사·검찰개혁 공방
  • 박순정 기자
  • 승인 2019.10.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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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감사원이 검찰 감사해야”…야 “청와대·여당이 검 압박”
야 “조국 딸 특혜” 공세…여 “나경원 아들 특혜” 맞불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공방은 계속됐다.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조 장관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의 적절성과 검찰개혁 필요성, 이해충돌 여부, 조 장관 딸 특혜 의혹 등이 집중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서 대검찰청 정원은 510명인데 다른 검찰청에서 검사와 직원 등 112명을 받아서 622명이나 근무하고 있다며 검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조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 국무총리, 당 대표, 대통령도 나서서 사건을 언급했다정치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이라고 했다. 전날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는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도 조 장관의 이해충돌 여부를 두고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조 장관이 검찰 특수부 축소 등 검찰을 압박하고 가족 수사를 방해한다고 국민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장관이 수사에 관여했거나 방해를 끼친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맞섰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 장관과 배우자 사이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 딸에 대해서도 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소방관·경찰관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면서, “류현진 방어율보다 학점이 낮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나라고 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장학금이 학칙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면 학칙 위반인지를 따지면 된다고 답했다. 조 장관 딸의 서울대 인턴 특혜 의혹도 거론되자, 이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 실험실에서 논문을 만드는 일을 했다. 서울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학생을) 뽑은 적이 없고 엄마 부탁으로 왔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이 서울대 교수의 도움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논문 포스터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은 특혜라며 반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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