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노조, ‘민유성의 프로젝트L’ 추가 증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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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노조, ‘민유성의 프로젝트L’ 추가 증거 제출
  • 박순정 기자
  • 승인 2019.10.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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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좌),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좌),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우)

 

롯데그룹 노조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을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6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롯데그룹 노조는 민 전 행장이 롯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도와주는 대가로 약 287억원의 자문료를 받기로 하고 롯데그룹 비리 정보 유포, 호텔롯데 상장·방해 등을 했다이는 명백히 형사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당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대리인이었다. 당시 민 전 행장이 신 전 부회장을 대신해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한 기획·법률·홍보 등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과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 경영권을 확보하는 자문계약을 20159월 체결했으며 이 자문 계약은 일명 프로젝트L’로 불린다.

민 전 행장은 신 전 부회장이 2년 계약을 체결했지만 10개월분 자문료만 줬다며 남은 14개월치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1078000만원이었다. 지난 41심 재판부는 신 전 회장이 민 전 행장에게 754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민 전 행장은 지난 125일 신 전 부회장과 민사소송 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해 프로젝트L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 주요 내용은 롯데그룹 비리정보 유출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기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무산 호텔롯데 상장 간접 방해 및 지주회사 설립 전 증여지분 매각 등이다.

프로젝트L의 목표는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을 위기에 빠뜨려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을 획득하게 하는 것이었다. 민 전 행장은 이런 자문 용역의 대가로 자문료 150억원과 성공보수 100억원을 받기로 계약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당시 신동빈 회장은 2016년 비자금 조성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롯데는 면세점 특허 재취득에 실패했다. 특히 지난달 30일 노조 측은 고발장 보충서를 통해 민 전 행장이 관세청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해 롯데면세점 탈락에 개입했다며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고발장 보충서에는 민 전 은행장의 면세점 심사 과정 및 신동빈 회장 기소와 관련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추가 증거와 수사에 대한 고발인들의 의견 등이 담겼다.

보충서에 따르면 2015915일경 체결된 민 전 행장과 신 전 부회장의 자문계약에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사업자 심사 탈락이라는 용역이 있다. 실제로 2개월 후인 20151114일 관세청의 시내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 심사에서 롯데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후속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롯데 노조 관계자는 민 전 행장 측에서 관세청 공무원과 특허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관련해 악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게 특허심사서 감점요인이 됐을 것이라며 면세점 사업 특수심사는 공무원의 일이다. 일개 민간인이 정부 사업에 영향을 미쳐 면세점 사업권을 상실하게 한 대가로 수백억원의 돈을 수수한 것은 범죄라고 말했다.

민 전 행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면허 탈락에 개입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2017710일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결과 롯데면세점 특허 감사가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이 롯데 측에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 평가점수를 낮게 줬으며, 이로 인해 롯데가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탈락했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 비율항목에서 전체 매정면적 중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지만 롯데에게만 영업면적비율을 적용해 평가했고 한다. 영업면적이란 매정면적에서 고객 이동에 필요한 2m폭의 통로구역을 제외한 전체 면적이다. 그렇게 된다면 롯데의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비율은 크게 줄어든다. 그 결과로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비율이 적게 산출돼 낮은 점수를 받았다. 감사원은 “A사의 총점은 정당한 점수보다 많게, 롯데의 점수는 적게 부여했다. 그 결과 롯데 대신 A사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20151114후속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도 부적절하게 이뤄져 롯데가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7일 국회법사위 소속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민 전 행자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검사 김태훈)에 배당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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