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촛불 정부의 조삼모사 노동정책, 촛불 세력 갈라놓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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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촛불 정부의 조삼모사 노동정책, 촛불 세력 갈라놓을 뿐.
  • 김종훈 국회의원
  • 승인 2019.10.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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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문을 의결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 시행도 사실상 미뤄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보안 입법을 요구했고, 입법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국회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모색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이에 정부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 시행에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이는 사실상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주 52시간 확대를 미루겠다는 것이다.

탄력근로제도가 확대되면 장시간 노동시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주 52시간 제도는 그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다.

 

계속되는 문재인 정부의 조삼모사 노동정책은 촛불세력을 갈라놓고 있다.

 

최저임금 1만 원, 공공부문 비정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ILO 핵심협약은 문제인 정부의 노동정책의 핵심적 내용이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내년 최저임금의 2.9% 인상을 결정하면서 1만 원 공약을 포기를 선언했고, 그나마 오른 최저임금은 정부 스스로 산입범위를 확대 해 인상효과를 반감시켰다. 인천공항 방문으로 거창하게 시작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대법원 판결마저 어기며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에 대한 자회사 고용을 고집하며 노동계와 대립하고 있다. 대통령의 중요 노동 공약이었던 ILO 핵심협약 비준은 파업 시기 사업장 시설 점거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 협약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 52시간제 도입마저 탄력근로제 확대로 유명무실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함께 싸운 노동자들의 실망은 임계점에 왔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는 지지율 하락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청년과 노동자들의 사회 불평등 해소에 대한 요구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논란에서 확인되었다. 촛불정부가 사회 불평등 문제 해결에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지지율 하락의 주요원인이다. 기업인을 만나고, 기업의 편의를 봐준다고 회복될 지지율이 아니다.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가 오히려 지지율 하락을 가속시키고 있다.

 

재계와 관료들의 반발, 수구보수 세력의 압력에 굴복해 노동정책이 계속 후퇴한다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서 함께 싸운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기는 힘들다. 연말에 민주노총, 민중총궐기 운동본부 등이 민중총궐기 투쟁을 예정하고 있다. 수구보수세력의 공격에 직면하고 있는 촛불정부가 누구와 손을 잡고 위기를 해쳐 나갈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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