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할 경우 형사처벌이 받도록 개정안이 발표됐다.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과 보존, 측정의 거짓 기록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과거 대기오염물질 조작에 대한 법률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로 처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었다.

대기오염물질의 처벌과 함께 배출시설의 행정조치 역시 강화되었다. 사업자가 정상적인 측정 대행 업무를 방해할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대 6개월 조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개정 전에는 사업자가 자체 측정에 임하지 않거나 측정을 거짓으로 했을 때만 처벌이 이뤄졌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보전법이 변화를 갖게 되었다.

대기오염물질 구분

대기오염물질은 상태에 따라 기체상 물질과 입자상 물질로 구분되고 있다. 기체상 물질은 일산화탄소, 질소 산화물, 황산화물, 탄화수소 등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입자상 물질은 먼지, 매연, 연무, 검댕 등이 있다.

기체 물질은 운송, 연료 연소, 산업 공정 과정에서 대기로 배출이 이뤄지고 있다. 일산화탄소는 물질이 불완전 연소될 때 발생하는 기체로 색이나 향을 느낄 수는 없지만 매우 강한 독성을 갖고 있다. 일산화탄소를 마실 경우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이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는 현기증과 두통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은 곳에 오래도록 머무르게 되면 사망하게 될 수도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대기 환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지역별, 오염원별로 파악된 것이다.

시설 교체를 위한 지원사업

대전시에서는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방지시설 교체와 신규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대전시에서 보조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10년 이상 노후방지시설과 민원 다발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에서는 바다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지역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도움에 나섰다.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는 8일 국내 최초 액화천연가스(LNG)선 정박(하역) 시 천연가스(BOG) 사용 기념식을 열었다.

인천기지본부는 LNG선 하역 시 선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을 위해 BOG 사용 방식으로 전환했다.BOG를 원료로 사용하면 벙커C유 대비 황산화물(SOX)과 분진 배출은 100%, 질소산화물(NOX)은 15~80%, 이산화탄소(CO2)는 20%까지 줄어들게 된다.

대기오염물질을 상습적으로 방출할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오염물질 배출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과금을 두 차례 이상 받게 되면 초과부과금의 10배까지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2013년 폐기물처리업체가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해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업체에서는 8년간 유독가스를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한 것이다. 2019년에는 ‘전국 395개 측정대행업체 특별 지도·점검’에서 총 76건의 측정결과 거짓 산출이 적발되며 측정결과 조작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된 내용을 통해 측정조작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