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아쉬운 결렬'...'하노이' 교훈 잊지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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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아쉬운 결렬'...'하노이' 교훈 잊지말아야
  • 최창근 컬럼니스트
  • 승인 2019.10.0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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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 '입장차 커' ... 북 "미국 협상장에 아무것도"
북 "문제 해결 돌파구...현실적 방도 제시"...미 "창의적 아이디어 가져갔다"
곤혹스러운 우리 정부...대선 앞둔 미국 '시간이 많지 않다'

[내외신문]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실무협상이 아쉽게도 결렬됐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7개월 만에 재개된 협상이라 합의를 바라는 기대가 컸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북한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미국이 협상장에 아무것도 들고나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져갔다”며 반박했다.

북미 양측의 입장차가 아직도 크다. 양측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려면 앞서 두 번의 협상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이번 협상을 2차 하노이 회담 이후부터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었다. 전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에서 '영변 핵시설'을 중심에 두고 추가적인 제재 완화와 같은 유화적인 입장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말을 한 이유다.

지난 6월 판문점에서 만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 사진 청와대 기자단
지난 6월 판문점에서 만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 사진 청와대 기자단

반면 북한은 논의를 1차인 싱가포르 회담 직후로 되돌리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 영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싱가포르 합의에 따라서 북한은 유해 반환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했는데 미국은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이 있느냐고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이 했던 조치 즉 대북제재와 한미 군사훈련, 그리고 한반도 전쟁장비 도입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조치들을 먼저 되돌리지 않으면 북한은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결렬된 건 안타깝지만 실망은 아직 이르다. 양측의 태도를 보면 대화가 아예 끝난 건 아니라고 보인다. 양측 모두 현실적이거나 창의적인 방안을 들고 만났다고 말한 점이다. 김명길 대표는 “대화의 교착 상태를 깨고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도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북한은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그 시한을 올해 말까지라고 밝혔다. 미국은 2주 뒤 재협상을 해보라는 스웨덴 정부의 제안을 수락했다. 양국 모두 대화 중단 의사가 없음을 드러낸 만큼 재협상 일정이 다시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7개월 만에 다시 만난 북미가 큰 이견 차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이번 스톡홀룸 협상은 일단 끝났지만, 미국의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북미 양측 모두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미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에 쏟을 여력이 줄어들고, 진행중인 탄핵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북한도 ‘연말 시한’ 내에 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면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 압박용 군사 도발을 시도할 수도 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가능성도 제기 된다.

양측은 ‘하노이 회담’이 준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서로 주장만 내세우다간 아무 성과도 얻을 수 없다는 교훈이다. 북미는 서로가 제시한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빠른 시일 안에 다시 만나길 바란다. 벼랑끝 전술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효과가 떨어진다. 양측이 오랜 시간 참아 온 만큼 한 발씩 양보해 협상력을 발휘해 빠른 시간내에 다시 만나 이견을 조정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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