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역 단전사고·강릉역 탈선사고로 중단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연구 용역의 재개를 (가칭)대안신당 소속 윤영일 의원이 촉구했다.

윤영일 의원은 "국토부가 청구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2019.09.10)됐고, 철도안전 강화 대책으로 철도시설안전 합동혁신단을  구성·운영중(2019.04.12)인 만큼 더 이상 평가 용역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월 12일 "철도 공공성강화를 위한 감사원 감사와 철도안전시스템진단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용역을 중단했었다.

국토부가 언급한 연구용역은 '철도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연구'(교통연구원, 1.5억원, 2019.06~2020.02)와 '철도안전관리 조직·인력 개선 방안 연구'(한국능률협회, 2.5억원, 2019.08~2020.04)다.

또한, 국토부는 "연구용역의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철도안전 관련 지적사항과 인력·조직 등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진단 필요성을 제 기했다"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용역이 진행중인 만큼 이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안전강화 대책을 보고(2018.12.27) 하고, 그에 따른 결과로 '철도시설 안전 합동혁신단(2019.04.12)'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안전관리 시스템과 조직·인력 개선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주장과 달라 앞뒤가 맞지 않는 셈이다.

국토부가 진행중인 두 용역이 안전관리 시스템과 조직·인력을 개선하는 중요한 연구라고 한다면, 국토부가 지난해 총리에게 보고한 안전강화 대책과 그 결과인 '철도시설안전 합동혁신단'은 용역의 연구 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윤 의원은 "국토부가 '안전관리 시스템'과 '조직·인력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이유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를  차일피일 미루며 허송세월 보내는 것 아니냐"며 "철도 공공성 강화 연구 용역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철도 공공성 강화 연구 용역은 과업지시서를 통해 '철도산업 구조 평과 및 정책대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그 결과가 곧 한국철 도공사와 SR의 통합,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토부가 통합 찬반 논의의 시작이 되는 연구용역  재개조차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 공약조차 지키지 않으려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아래는 '철도 공공성 강화 연구 용역 등 관련 진행 일지'다.

- (2018.06) 국토부, 철도공사-SR 통합을 위해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사업 구조평가 연구용역' 발주 (~2018.12)
- (2018.11) 국토부, '철도 공공성 강화' 3개월 연장 (~2019.03)
- (2018.11.20) 오송역 단전 사고
- (2018.12.07) 국토부, 감사원 감사 청구 (국토부·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 (2018.12.08) 강릉역 탈선 사고
- (2018.12.27) 국토부, 철도안전 강화대책 (KTX 강릉선 탈선 및 오송역 단전사고 등 재발방지 중심) 총리 보고
- (2019.01.02)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사업 구조평가 연구용역' 중단
- (2019.04.12) 한국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합동, '철도시설안전 합동혁신단' 구성·운영
- (2019.06) 국토부-교통연구원, '철도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연구' (2020.02)
- (2019.08) 국토부-능률협회, '철도안전관리 조직·인력 개선방안 마련 연구' (~2020.04)
- (2019.09.10) 감사원,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