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금지법' 홍콩시위의 새 국면...중국 개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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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금지법' 홍콩시위의 새 국면...중국 개입할까?
  • 최창근 컬럼니스트
  • 승인 2019.10.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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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금지법...홍콩, 반중 감정 확산
건국 70주년 군사력 자랑한 중국...무역개입 할까?
중국 무력개입하면 홍콩 '동아시아 금융허브' 지위 사라질것

범죄인 송환법에 반대하며 지난 4월부터 계속된 홍콩 시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지난 5일 0시부터 복면금지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홍콩 시민들은 이를 사실상 계엄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홍콩 정부가 복면금지법을 시행하기 위해 1922년 제정된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동원했기 때문이다. 긴급법은 공공 안전이 위협받을 때 행정장관이 의회인 입법회의 승인 없이 법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긴급법이 발동된 경우는 1967년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반영 폭동 때 한 번뿐이다. 52년 만에 사문화된 법을 발동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홍콩 내 모든 집회·시위 현장에서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게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홍콩 도심에 모인 시위대 (사진=픽사베이)
홍콩 도심에 모인 시위대 (사진=픽사베이)

홍콩 정부가 이 법을 시행하면서 시위대의 반중 정서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4일 오후부터 그동안 주춤했던 시위에 시민들은 일부러 보란 듯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로 나왔다. 시위는 더 격화됐다. 중국 은행(Bank of China) 현금지급기(ATM)가 폭파되고 지하철인 MTR운행도 중단됐다. 홍콩에서 일하는 중국 본토인을 폭행을 하고 오성홍기도 불에 탔다.

폭력적으로 변한 홍콩 시위는 올 4월 홍콩 입법회가 행정장관이 제출한 범죄인 송환법을 심의하면서 시작됐다. 송환법이 제정되면 범죄인뿐만 아니라 야당과 반체제 인사들도 중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홍콩 반환이후 50년 동안 자치권을 보장하는 일국양제를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홍콩시민들의 입장에선 자치권이 훼손되고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졌다. 여기에 홍콩 반환이후 본토인 대거 유입으로 집값 폭등과 취업경쟁 등 경제적 불평등과 불만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홍콩 도심에 모인 시위대 / 사진, 트위터
홍콩 도심에 모인 시위대 / 사진, 트위터

지난 10월 1일 중국 건국 70주년의 성대한 기념식이 베이징에서 열렸다. 각종 신형 무기가 선을 보이는 등 신중국의 성과를 세계에 과시했다. 그러나 그 날 홍콩에서는 격렬한 반중국시위가 벌어졌다. 고교생이 시위 중 실탄을 맞는 일이 일어나 국경절 행사에 찬물을 뿌렸다. 4일 밤에는 14살 소년의 허벅지에 경찰 총알이 박혔다. 송환법은 홍콩 시위대의 끈질긴 시위와 요구에 철회됐다. 하지만 행정장관 직선제 같은 나머지 4개 요구사항은 거부됐다. 중국으로선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들어줄 수 없는 사항들이기 때문이다. 홍콩 시위사태의 핵심변수는 중국정부의 무력개입 여부이다. 홍콩이 중국경제와 세계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 때 무력개입이 쉽지는 않을 걸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중국이 군부대인 인민무장경찰부대를 투입하거나, 계엄령을 선포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이다. 계엄령을 선포하는 순간 홍콩의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 지위가 사라진다. 이는 중국이 약속한 일국양제란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셈이 된다. 홍콩에 군대를 보내면, 홍콩 뿐만 아니라 대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홍콩 시위는 중국의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홍콩 문제는 중국으로선 가장 골치 아픈 곳이다. 11월에는 홍콩 구의원 선거가 있다. 그 때까지 시위는 계속 될 것이다. 복면금지법 시행이 홍콩인들의 반중국 정서를 더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도 진정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콩의 민주주의와 자치가 보장되지 않는 한 지금의 시위는 더 확산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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