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금융위원회가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이후 현재까지 대체거래소 개장이 한국거래소와 부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한 한국거래소 주식거래수수료 수입이 최대 370억원 유출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금융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금융위 차원 대체거래소 설립으로 한국거래소와 부산지역 경제(수입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여부』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해당 사항에 대해 분석하지 않았음」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김정훈 의원은 “상식적으로 단 1곳의 거래소만이 있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대체거래소 설립 제안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설립 근거법을 마련하는 과정 또는 그 이후에라도 대체거래소 설립이 한국거래소와 부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조차 분석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서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살펴보면, 향후 대체거래소가 설립될 경우 「거래소의 유동성이 분산*되어 복수의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시장인프라에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거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고 분석하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2018년 한국거래소 주식거래수수료를 기준으로 하여 대체거래소 설립에 따른 한국거래소 수수료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장 점유율이 낮은 아시아권인 일본 사례를 참고할 경우에는 지난 2018년 KRX 주식거래수수료 수입 기준으로 5.4% 내외 유출(영업수익의 1.7%)이 예상된다.

다음으로 미국 사례 등을 감안할 경우에는 2018년 KRX 주식거래수수료 수입 기준, 최대 유출 비율은 29%(영업수익의 8.9%)로 예상된다.

즉, 2018년 한국거래소의 주식거래수수료 수입(1,275억원) 대비 대체거래소 점유율이 가장 낮은 일본 사례(5.4%)를 참고 시, 69억원의 주식거래수수료 유출이 예상되며, 미국 사례(34%)를 참고 할 경우에는 370억원의 주식거래수수료 유출이 예상된다는 말이다.

* KRX의 주식거래수수료 수입 및 영업수익은 2018년 실적치 기준

주) 거래수수료 유출 최대치 추정 관련

- 미국사례가 34%이나, 국내 ATS 거래량 최대한도가 시장전체 15%, 종목별 30%임. 이 경우, ATS가 고가주 중심으로 종목별 한도를 모두 채워서 거래한다고 가정하면, 실제 ATS의 거래대금 점유한도는 29%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됨.

더욱이 한국거래소의 수익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지방세수도 감소한다는 것이며, 지정 된지 10년이 지나도 제대로 된 지원 없이 위축되고 있는 부산금융중심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대해 김정훈 의원은 “대체거래소는 서울에 개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아직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부산금융중심지의 위상 저하와 부산 경제에 부작용을 반드시 가져올 것이기에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 마련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 여부 등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부산금융중심지가 해양 파생상품금융중심지로 안착하고, 대체거래소 설립에 따른 부산지역 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때 까지 대체거래소 설립 허가를 보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