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세력의 먹이 동남권 신공항,

토건 마피아의 앞잡이가 된 정치세력

?생태파괴 지역 경제를 멍들게 하는 동남권 신공항 논의를 멈추어라,?

동남권 신공항의 타당성 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영남지역 내의 정치세력들의 이해다툼이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의 문제를 두고 소지역 정치세력의 이전투구가 벌써 10년째 이어져 왔으나 합리적인 토론과 대안적인 정책의 논의는 없이 오로지 자기 지역에 공항이 들어서야 한다는 막무가내식의 낯 뜨거운 소지역주의의 확대 재생산만 있었다.

여기에 지역의 언론들이 본격적으로 가세하면서 동남권공항의 문제는 ‘묻지마 개발'의 의제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당초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국토연구원에서 두 공항 후보지가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없으며 기존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입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지난 10년 동안 신공항 입지와 관련한 대립이 더욱 격렬해져서 중앙정부를 향한 치열한 로비전과 함께 지역 간에 상호 비방도 불사하는 사태로 붉어졌다. 각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정치인, 각종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역언론, 시민단체, 종교단체까지 가세하여 지역 총력전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 문제는 지역의 정서나 표를 의식하여 감정적이거나 정치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명백히 아니다. 우리는 이미 양양, 예천, 울진, 무안, 청주 등 여러 지방공항들이 지역정서나 지역의 정치구도를 바탕으로 무리하게 건설되었다가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에 큰 짐 만 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참담한 상황들을 여러차례 보아 왔다.

전형적인 토건개발세력은 언제나 사업의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해 수요를 부풀리고 현재 시설의 규모가 터무니없이 작다고 거짓말을 해 왔다. 동남권 공항의 경우도 현재 시설들의 규모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늘어나지도 않는 수요를 무작정 늘어 날 것이라고 부풀리고 있다.

몇 가지의 사실만 보더라도 토건세력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기만적인 토론인지 알 수 있다. 김해공항이나 대구공항의 시설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연간 최대 운항편수는 김해공항이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의 80-90% 수준이며 대구공항의 경우에도 60-70% 수준에 이른다.

부지 면적으로 보면 김해공항과 대구공항은 각각 김포공항의 80%가량의 크기이고 김포공항은 인천공항이 개항하기 이전인 2000년대 초에 여객처리 기준 세계 8위에 오른 바 있다.

이외에도 동남권에는 사천공항과 포항공항이 있다. 사천공항의 가용 운항편수는 연간 16만 회에 이르고 포항공항도 10만 회의 운항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공항은 최대 운항편수 대비 2-3%만을 사용하고 있어, 향후 항공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 역량은 충분히 있다.

여기에 동남권의 항공수요를 통합한 대규모 허브공항을 건설하자는 주장에 대해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는 몇 가지 사안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밀양 신공항의 경우 부지 규모에서 보더라도 김포공항, 김해공항, 대구공항 보다 그다지 크지 않으며 월등히 많은 항공 처리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도 없다. 이것은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가덕도 신공항 부지는 김해공항, 대구공항과 유사하다.

그런데 최근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부산시는 활주로 하나를 더 줄이겠다고 하였다. 여기에 밀양 신공항의 경우 기존 3개 공항(김해, 대구, 울산)의 폐쇄를 전제로 한 것으로 만약 기존 3개 공항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밀양 신공항이나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수요는 거의 없을 것이다. (권오혁의 심포지엄 발표 자료에서 일부 인용) 위와 같은 몇 가지의 사안만 보더라도 동남권 신공항의 문제는 현실적 필요성보다는 한국의 재벌기업과 토건 연합세력이 합작하여 진행하는 낭비적인 환경파괴 사업으로 기록되면서 항공교통분야의 또 다른 4대강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많다.

동남권 신공항은 밀양도, 가덕도도 안된다. 환경파괴와 지역 경제를 멍들게 하는 발전은 누구를 위해 필요한가  지난 시대의 묻지 마 개발로서 지역민의 진정한 지역개발에 대한 요구를 희석하려는 정치인들에게 요구한다.

되도 좋고 안돼도 좋고 식의 무책임하고 정책 부재의 정치행태를 새로이 시민들이 마련해 준 권력들은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지역과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신공항 논의를 멈추어라.

2016년 6월

부산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