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 자신의 업무추진비는 살리고 간부 업무추진비는 20% 삭감…공직자 건강검진까지 축소재정 위기 속 지사 업무추진비 8,000만 원 복원…국장급 업무추진비는 20% 삭감 확정
|
![]() |
한국일보는 추 지사가 지난 7월 취임한 이후 9월까지 업무추진비를 대부분 사용했으며, 하반기 예산을 삭감할 경우 집행액이 예산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업무추진비가 복원됐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충식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추 지사 취임 이후 7월부터 9월까지 업무추진비가 이미 소진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업무추진비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과 실제 집행액, 예산 복원 과정에서 제시된 공식적인 근거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 운영과 대외 협력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다. 따라서 사용액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부적절한 집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재정 위기를 이유로 다른 부서의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이라면 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역시 같은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가 제시한 긴축예산의 핵심은 재정 건전성 확보였다.
그러나 실제 예산 조정 결과를 보면 국장급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는 20% 줄어든 반면, 도지사의 업무추진비는 당초 제출된 10% 삭감 수준으로 유지됐다.
이러한 결정에 도청 내부에서도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 공무원은 도지사가 솔선수범해야 할 상황에서 직원들의 복지예산은 줄어들고 도지사의 업무추진비는 유지됐다며 비판했다.
재정 위기의 부담을 누구에게 얼마나 분담시킬 것인지는 행정의 신뢰와 직결된다.
이번 추경에서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직원 건강검진 예산의 축소다.
직원 복지포인트는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복원됐지만, 건강검진은 기존 연 1회에서 2년에 1회로 변경됐다.
공무원 건강검진은 단순한 복리후생 차원을 넘어 직원들의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다.
따라서 건강검진 지원 축소가 실제 건강관리 접근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른 복지예산을 조정할 여지는 없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경기도가 재정 위기를 선언한 만큼 지출 구조조정 자체는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도지사와 간부, 일반 직원 사이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조직 내부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추 지사는 취임 이후 12억 원대 관사와 7,700만 원 상당의 관용차 마련 문제로도 논란을 겪었다.
이번 업무추진비 논쟁은 기존의 관사·관용차 논란과 맞물리면서 경기도 재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추 지사의 재산은 약 36억9,000만 원으로, 반년 사이 약 9억 원 증가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대해 추 지사 측은 부동산 매각 대금을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재산의 증감은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은 아니다. 따라서 재산 증가 자체를 예산 집행 문제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관사와 관용차, 업무추진비 등 공적 예산이 사용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집행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할 책임이 있다.
이번 논란은 추미애 지사의 행정 운영 능력과 재정정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다. 보육과 돌봄, 교통, 주거, 지역경제, 청년 일자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최근 보육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둘러싼 도의회와 집행부의 갈등도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 지사가 중앙정치의 검찰개혁 및 인사 문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과 별개로, 경기도정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정치인이면서 동시에 행정의 최고 책임자다.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것은 자유지만, 그에 앞서 도민의 생활과 행정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특히 재정 위기 상황에서는 지도자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
도지사의 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한지, 국장급 업무추진비는 왜 더 큰 비율로 삭감해야 했는지, 직원 건강검진 예산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었는지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추 지사의 업무추진비 8,000만 원이 많으냐 적으냐에만 있지 않다.
재정 위기라는 동일한 조건에서 도지사와 공무원, 직원 복지에 서로 다른 예산 조정 기준이 적용된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경기도는 업무추진비의 세부 집행 내역과 예산 복원 근거, 직원 건강검진 축소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도의회 역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도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다.
재정 위기의 부담을 직원들에게 요구한다면, 도지사 자신에게는 어떤 긴축 원칙을 적용했는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답해야 할 질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