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물 안 개구리’라는 속담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다. 

우물 안에서 올려다본 하늘은 작고 동그랗다. 그곳에 오래 있으면 그 작은 하늘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다. 요즘 김용민 의원과 추미애 지사의 검찰개혁 정치를 보면서 이 오래된 속담이 떠오른다.

두 사람의 검찰개혁 의지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시야다. ‘내가 옳다’, ‘내가 주장하는 방식이 진짜 개혁이다’라는 1인칭의 확신이 너무 강해지면 정치가 보아야 할 더 넓은 세상을 놓칠 수 있다.

나 역시 공수처 출범 당시 출입기자로서 초대 공수처장과 기자들의 첫 만남에서 “앞으로 공수처가 할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라고 건배사를 했다.

공수처가 검찰권력을 견제하고 권력형 비리를 막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 하나 바꾸고 기관 하나 만든다고 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다.

더 비싼 수업료도 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 검찰개혁이 추진됐지만, 민주당은 2022년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에 실패했다.

선거 패배에는 부동산·민생·인사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으므로 이를 검찰개혁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서 얻을 교훈은 분명하다.

아무리 좋은 검찰개혁을 만들어도 정권을 잃고 다음 정부가 방향을 뒤집으면 어렵게 만든 개혁은 흔들리거나 물거품이 된다. 

검찰개혁을 지키려면 개혁의 내용만큼 그것을 지속시킬 국민적 신뢰와 정치적 기반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1인칭 정치에서 다인칭 정치로 시야를 넓히는 일이다. 검찰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와 민생, 청년과 자영업자, 산업과 복지, 외교와 안보를 함께 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검찰개혁을 포함한 여러 국정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김 의원과 추 지사도 자신들의 개혁론을 정부 전체의 국정 운영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물 안에서도 세상을 꿈꿀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려면 우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

'내가 옳다’는 1인칭의 확신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다인칭의 시야로 옮겨가야 한다. 정권을 잃으면 검찰개혁도 흔들리고 정권을 놓치 않기 위해 내란도 아니요 5.18을 일으킨 전두환도 내란이 아니라는 국민의힘을 봐라 민주당의 작은 티클(물론 티클도 아니지만). 개혁할 힘을 잃으면 개혁도 지킬 수 없다.

 우리는 이미 값비싼 수업료를 냈다. 

같은 수업료를 두 번 낼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