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태수 기자

어부지리(漁父之利). 도요새와 조개가 서로 물고 다투는 사이 어부가 둘을 한꺼번에 얻었다는 이야기다. 지금 중수청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김용민 의원과 추미애 지사에게 이 말을 되돌려주고 싶다.

두 사람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강조해온 만큼 중수청의 제도와 인사를 검증하는 것은 당연하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강한 개혁파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기관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공수처에서 이미 배웠다. 새로운 기관 하나 만든다고 개혁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조직의 기강을 세우고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축적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법과 증거에 따라 움직이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중수청도 마찬가지다.

중수청은 중대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고, 공소청은 제대로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해야 한다. 두 기관이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국회가 제도를 보완하면 된다.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 했던 개혁의 본질이다.

그런데 출범 단계부터 여권 내부에서 인사와 조직을 놓고 지나친 선명성 경쟁이 벌어진다면 정작 해야 할 일은 뒤로 밀린다.

김용민 의원과 추미애 지사에게 묻고 싶은 것도 바로 이것이다.

지금 이 싸움의 결과로 누가 이익을 얻는가.

사법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의 한복판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러 공방도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공격하며 정치적 에너지를 소진한다면, 결과적으로 기존 사법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개혁 논의가 약화될 수 있다.

정치적으로 표현한다면 조희대만 웃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개혁은 자기 존재감을 증명하는 무대가 아니다. 대통령보다 내가 더 개혁적이고, 정부보다 내가 더 선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김용민 의원과 추미애 지사가 진정 개혁의 성공을 원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자기정치보다 제도의 성공이다.

중수청을 제대로 출범시키고 일하게 하라. 잘못하면 책임을 묻고 부족하면 고치면 된다.

도요새와 조개가 서로 싸우다 어부에게 모두 잡혔다.

정치에서도 싸움에 몰두하면 정작 누가 웃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지금 두 사람이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어부지리다.

개혁의 역사는 누가 가장 큰 목소리를 냈는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제도를 제대로 작동시켰는지를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