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공공기관 통폐합 대상 8곳 중 통합기관 인천 유치 확정은 단 1곳

▶ 배준영 의원, “지역 일자리·세수·산업 경쟁력 직결...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추진 안돼”

▶ 배준영 의원,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 4곳 통합 반대... 추진 근거 명확히 해야”

▲ 배준영 의원

[내외신문/조성화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 15일(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형일 후보자에게 정부의 인천 소재 공공기관의 대규모 통폐합 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배준영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에게 “인천 공공기관 중 통폐합 대상이 총 8곳인데, 통합기관이 인천에 유치되는 것으로 확정된 곳은 인천공항서비스 단 한 곳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 의원은 “인천 소재의 공공기관이 통합 이후 본사 소재지가 다른 지역으로 정해지면 기존 기관이 사실상 지사나 분원으로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준영 의원은 “LH나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을 각 지역에 두는 것은 해당 지역에 세금을 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인천 역시 하나의 지역인데, 통폐합으로 본사 기능이 빠져나간다면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 증진이라는 정책 방향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준영 의원은 공공기관 통폐합 결정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 지역사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도 따져 물었다.

배 의원은 지난 8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항만공사 통합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당시 해수부 장관이 “정부 전체의 뜻이 있기 때문에 따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을 언급했다.

공항공사 통폐합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반대 의견을 제시해 추후 재검토하기로 한 점을 거론하며, “관계 부처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통폐합부터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노사관계 문제도 짚었다.

배준영 의원이 통폐합과 조직 개편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묻자, 이 후보자는 “공공기관 이전이나 통폐합 결정 자체는 쟁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있다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배 의원은 항만공사 통합과 관련해 “인천은 물론 부산·울산·여수광양 등 모든 해당 지역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가 어떤 근거로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의원은 “공공기관 통폐합은 지역의 일자리와 세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지역사회와 관계 부처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인천 소재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준영 위원 후보자님,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된 공운위를 지난번에 했고 그 결과를 발표하셨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재경부에서 했습니다.

◯배준영 위원 재경부에서 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관할이신 거지요, 만약에 부총리가 되시면?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예.

◯배준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인천 공공기관 중 통폐합 대상인 기관이 총 8곳입니다. 그런데 통합기관이 인천에 유치돼 확정된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인천공항서비스가 있고 나머지 항공안전기술원 그리고 인천공항보안공사,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인천항보안공사, 인천항만공사, 여기는 전부 통폐합돼서 소재지가 어디로 될지 모릅니다.

후보자님, 지방분권이라는 것도 있고 지방에서 동력을 얻어서 전국이 성장한다 이런게 있는데 사실 인천도 지방자치로 따지면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LH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각 지역에 본사를 두게 하는 것은 그 지역 가서 세금도 내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런 의미에서 하는데 만약에 인천에서 이렇게 8개 중에 한 곳만 빼놓고 7곳이 말하자면 통폐합된 다음에 브랜치(branch)가 돼 버리면 방금 말씀드린 지방분권과 지방의 활력 증진을 위해서 LH나 도로공사나 이런 기관이 없어지는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8월 24일인데 말하자면 통폐합 발표하기 직전이지요. 제가 해수부 장관한테 물어봤습니다. ‘장관님, 전국에 있는 항만공사 합치는 거 찬성하십니까?’ 그러니까 해수부장관이 이랬어요, ‘정부 전체에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재경부장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항공사 통폐합을 할 때 국토부에서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추후 재검토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의견 수렴도 안 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신중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도 경영상의 결정 아닙니까? 전국에서 통폐합하고 그러면 노란봉투법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보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공공기관의 어떤 이전이나 통폐합의 결정 그 자체로는 쟁의 대상이 아닙니다만 그에 따른 배치전환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준영 위원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리고 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는 인천·부산 그리고 울산·여수광양 모든 지역에서 다 반대하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밀어붙이시는지 그것 잘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 이형일 제가 그때까지는 아직 그 업무를 담당하아서……

◯배준영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