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명단공개 2021년 7,016명 → 2025년 1만1,009명, 4년 새 56.9% 증가

▶ 신규 공개 당시 체납액 7조1,815억원으로 최근 5년 최대

▶ 배준영 의원, “악의적 체납 끝까지 추적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지켜야”

▲ 배준영 의원

[내외신문/조성화 기자]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린 체납자가 처음으로 1만1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신규 명단공개 인원은 1만1,009명, 이들의 명단공개 당시 체납액은 7조1,815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신규 명단공개 인원은 2021년 7,016명에서 2022년 6,940명으로 소폭 감소, 2023년 7,966명, 2024년 9,666명, 2025년 1만1,009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신규 명단공개 인원은 2021년보다 3,993명, 56.9% 증가해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전년과 비교해서도 1,343명, 13.9% 늘었다.

신규 명단공개 당시 체납액도 2021년 5조3,612억원에서 2022년 4조4,196억원, 2023년 5조1,313억원, 2024년 6조1,896억원, 2025년 7조1,815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체납액은 2021년보다 1조8,203억원, 34.0% 증가해 최근 5년 중 가장 컸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신규 명단공개 인원은 경기가 4,0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828명, 인천 828명, 경북 604명, 부산 532명, 충남 451명 순이었다.

신규 명단공개 당시 체납액은 서울이 2조8,05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조9,872억원, 인천 4,281억원, 부산 2,607억원, 경북 2,501억원 순이었다. 서울과 경기의 체납액을 합하면 4조7,931억원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전체 명단공개 규모는 2025년 말 기준 누계 5만7,450명이며, 국세청이 집계한 이들의 체납액 규모는 45조396억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이후 현금징수 실적은 2025년 말 기준 누계 징수인원 5만9,906명, 납부액 3조5,989억원으로 파악됐다.

지방국세청별 누계 납부액은 서울청이 1조4,3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청 9,806억원, 부산청 3,936억원, 인천청 2,471억원, 대전청 2,078억원, 광주청 1,935억원, 대구청 1,405억원 순이었다.

배준영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난해 새롭게 명단에 오른 체납자가 처음으로 1만1천명을 넘어섰다”며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숨기거나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악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새로운 재산 은닉 수단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체납관리와 징수체계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표 1>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공개 현황

 (명, 억원)

* 명단공개 당시 체납액

<표 2>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누계 현황

(명, 억원)

<표 3> 최근 5년간 시도별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공개 현황

(명,억원)

<표 4> 최근 5년간 지방국세청별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현금징수 누계 현황

(명,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