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용현 기자] 박찬대 인천시장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잇는 새로운 역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1극 체제 해소’와 지방 주도 균형성장을 주요 국정 방향으로 제시한 가운데, 수도권 광역단체장인 박 시장이 동시에 전국 17개 시도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국무회의에 들어간 지방정부…박찬대 첫 배석
박찬대 시장은 2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난달 개정된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할 수 있게 됐다.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인사가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 논의 과정에 정례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것이다.
박 시장의 첫 국무회의 참석은 단순한 배석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구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방의 요구와 현실을 국가정책을 만드는 단계부터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장 먼저 꺼낸 화두 역시 ‘수도권 1극 체제 해소’였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규정했다.
특히 “지방정부가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고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방이 주도하는 국토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며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를 지역별 성장축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인천시장과 시도지사협의회장 사이 부담 크다”
주목할 대목은 박 시장이 자신의 ‘두 개의 모자’를 직접 언급했다는 점이다.
박 시장은 수도권 1극 체제 탈피를 “시대적 소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수도권 일원인 인천시장 박찬대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 박찬대 사이에서 두 역할을 얼마나 균형 있게 해낼지 상당한 부담감이 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인천시장 입장에서는 수도권 규제 확대나 기업·투자 이전이 인천의 성장 동력까지 약화시키지 않도록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다.
쉽게 말해 한쪽에서는 전국 지방정부의 대표로 수도권 집중을 풀어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천시장으로서 인천의 기업과 일자리, 교통망과 투자 경쟁력을 지켜야 한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각 지역이 지닌 고민을 이재명 정부가 국정에 녹여내도록 돕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이 같은 고민을 정확히 짚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이 꽤 많이 충돌할 것”이라며 “인천도 수도권이라서 박 시장 입장에서는 약간 애매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집중 완화’와 ‘인천 성장’ 함께 잡을 해법이 관건
결국 박 시장에게 주어진 숙제는 단순히 수도권과 지방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서울 중심의 수도권 집중’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의 성장’을 구분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
인천은 서울과 같은 수도권으로 묶여 있지만 대한민국 최대 국제공항과 항만을 가진 관문도시이자 바이오·반도체·AI·물류·해양산업을 키우고 있는 산업도시다. 강화·옹진 등 접경·도서지역도 함께 안고 있어 일반적인 수도권 규제 논리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특수성도 갖고 있다.
따라서 향후 균형발전 정책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단순히 둘로 나누는 방식보다 서울 초집중을 완화하면서 인천과 경기, 충청·호남·영남·강원·제주 등이 각각 독자적인 성장축을 형성하는 다극 체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박 시장에게 시도지사협의회장이라는 자리는 인천의 이해관계를 포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인천의 경험을 토대로 전국 지방정부의 성장 전략을 중앙정부와 조율하는 자리일 수 있다.
첫 국무회의 참석과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수도권 1극 체제 해소’라는 숙제를 받아든 박찬대 시장.
앞으로 ‘인천시장 박찬대’와 ‘전국 시도지사의 대표 박찬대’라는 두 역할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그의 시도지사협의회장 임기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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