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의 이번 메시지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제주4·3을 이재명 정부와 집권여당이 완수해야 할 국정과제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로 이어진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역사를 계승해 이재명 정부에서 남은 과제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4·3은 아직 진행형”이라며 “이름을 찾지 못한 희생자가 있고, 재판 기록조차 없이 감옥에 갔던 수형인들의 명예회복도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의 상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추념일에만 기억하는 것은 해결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주4·3을 매년 4월 3일에만 기억하는 과거사가 아니라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현재의 인권·정의 문제로 바라본 것이다. 추모와 사과를 넘어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 트라우마 치유를 실질적으로 완결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 김용 최고위원 후보와 김민석 당대표 후보

 

 

민주당 정부가 걸어온 4·3 해결의 길

 

김 후보는 제주4·3 해결의 역사를 민주당 정부가 이어온 국가적 책임의 과정으로 설명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2000년 제주4·3특별법이 제정·공포됐다. 특별법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진행됐고, 2003년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같은 해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국가 공권력의 잘못을 인정하고 제주도민과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국가가 오랜 침묵과 외면에서 벗어나 4·3 해결의 책임 주체로 나선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1년 4·3특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특별재심, 직권재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추가 진상조사, 트라우마 치유사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김 후보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완전한 해결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정부를 민주정부의 과거사 청산과 인권정책을 계승하는 정부로 규정하는 동시에, 민주당에는 정부의 약속을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상과 재심 진전됐지만 4·3은 여전히 진행형

 

제주4·3 문제는 특별법 개정 이후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적지 않다.

2026년 7월 기준 희생자 보상금은 신청 희생자의 약 73%에 지급됐으며, 누적 지급액은 7천239억 원에 이른다.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희생자도 2026년 4월 기준 2천211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재판 기록이 남아 있지 않거나 일반재판으로 처벌받은 수형인, 가족관계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유족,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20여 년 만에 추진된 추가 진상조사 역시 보고서 작성과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논란이 불거지면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다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 과제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추가 진상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보상금 심사와 지급의 조속한 마무리▲ 군사재판·일반재판 수형인의 명예회복 확대▲ 행방불명 희생자와 미확인 희생자의 신원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유족 인정 범위 보완▲ 4·3 트라우마 치유와 국가 차원의 역사교육 확대

 

김 후보가 밝힌 “추가 진상조사, 배·보상의 완결, 명예회복”이라는 약속도 이 같은 미완의 과제를 집권여당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고위원이 되면 입법과 예산 챙기겠다”

 

김 후보는 “남은 과제를 속도 있게 뒷받침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일”이라며 “최고위원이 되면 그 입법과 예산을 제가 챙기겠다”고 밝혔다.

 

최고위원의 역할을 당내 정치나 계파 조정에 한정하지 않고 정부 정책을 국회의 법률과 국가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행 책임자로 규정한 것이다.

 

특히 김 후보가 “완전한 해결을 이루겠다”가 아니라 “완전한 해결의 주춧돌이 되겠다”고 표현한 점도 주목된다.

 

제주4·3 해결은 특정 정치인 한 사람이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국회, 제주도, 사법부, 4·3평화재단, 유족과 전문가들이 함께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다.

 

김 후보는 자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하기보다 집권여당 지도부에서 입법과 예산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역할을 자임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폭력 재발 막는 민주주의의 문제로 확장

 

김 후보의 메시지에서 가장 강한 대목은 “국가폭력은 과거의 일이 아니다”라는 표현이다.

그는 “국가폭력은 잊는 순간 형태를 바꿔 돌아온다”며 “기억이 가장 강한 재발 방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제주4·3을 제주만의 지역적 비극이나 해방 직후의 과거사로 한정하지 않고 오늘날 민주주의와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 문제로 확장한 것이다.

 

국가폭력은 군과 경찰의 물리적 폭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남용, 불법사찰, 인권침해, 기록 은폐, 피해자에 대한 낙인과 책임 회피도 시대에 따라 변형돼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제주4·3의 집단적 희생을 현재의 개별 정치 사건과 단순하게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하다. 4·3 해결의 중심에는 희생자와 유족이 있어야 하며, 정치인의 개인적 경험이나 당파적 이해가 앞서서는 안 된다.

 

‘친이재명 핵심’ 넘어 정책형 최고위원 부각

 

김 후보의 이번 제주 방문은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적지 않은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김 후보는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민주당의 최우선 기준으로 세우고, 당과 정부를 잇는 강력한 엔진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4·3 메시지는 그 출마 선언을 실제 정책 의제로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친이재명 핵심 인사’라는 정치적 상징을 넘어 과거사 청산과 국가폭력 방지, 피해자 명예회복을 입법과 예산으로 해결하는 정책형 최고위원의 모습을 부각한 것이다.

 

결국 김 후보의 메시지는 “4·3을 기억하겠다”는 추모의 약속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민주당 정부가 시작한 제주4·3 해결의 역사를 이재명 정부에서 완결하고, 집권여당 최고위원으로서 입법과 예산을 직접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다.

 

이 약속이 정치적 메시지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추가 진상조사 완료 시점과 검증 방식, 보상 사각지대 해소,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확대, 희생자 신원 확인과 역사교육 강화 등을 담은 구체적인 ‘제주4·3 완전 해결 로드맵’으로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