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용욱 기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가 임박하면서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한 인천 소재 공공기관의 이전 가능성에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한국환경공단을 핵심 유치 대상으로 선정하고 정치권과 함께 총력전에 나선 만큼 인천시도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시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가운데 34곳을 유치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인천 서해구 종합환경연구단지에 있는 한국환경공단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전략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 경제계·산업계·학계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전시 역시 한국환경공단을 포함한 40여 개 공공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충남·충북·경남·울산 등 충청권과 영남권 지방자치단체들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유치 활동을 확대하는 등 지역 간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정부의 이전계획 발표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전북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이전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며 늦어도 9월 안에는 전체적인 구상을 내놓겠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인천에서는 한국환경공단뿐 아니라 극지연구소와 항공안전기술원 등 주요 기관이 이전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관련 기관의 통합 문제는 박찬대 인천시장이 대통령실로부터 통합 논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일단 진정됐지만, 다른 공공기관들의 이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인천시는 민선 8기 당시인 지난 4월 ‘공공기관 이전·통합 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한국환경공단과 극지연구소, 항공안전기술원 등을 방문하며 기관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기존 전담조직 운영이 종료되면서 대응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인천시는 중앙정부 및 국회와 연계된 지역 현안과 수도권 규제에 따른 역차별 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룰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대응도 TF의 핵심 과제에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은 단순히 수도권에 위치한 기관이 아니라 수도권매립지와 경인아라뱃길, 서해권 환경관리, 자원순환과 대기·수질 문제 등 인천의 환경 현안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인천이 오랜 기간 수도권의 환경 부담을 감당해왔다는 점도 기관 존치 논리로 적극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는 국가 균형발전 원칙만 앞세워 기관의 기능과 지역 연계성, 이전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충분히 따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지역 불균형과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국회의원과 경제계, 학계까지 참여하는 유치 전선을 구축한 만큼 인천 역시 시장과 국회의원, 시의회,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범지역 대응기구를 조속히 가동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실무 부서들이 제도개혁 과제를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를 TF로 격상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주요 과제로 다루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로드맵 발표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이제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인 존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한 인천 소재 공공기관의 기능과 지역적 특수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정부를 설득하는 ‘인천 원팀’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