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충재 전 한국노총 부위원장

전남 광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섯 차례 연속 시장선거에서 패배한 것을 두고 특정 후보의 경쟁력 문제가 아닌 지역 정치구조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은 오랫동안 민주당의 핵심 지지기반으로 평가받아 왔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전남도민들은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왔다. 그러나 광양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연이어 패배하면서 지역 유권자들의 민심과 정당 조직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두 차례의 패배는 후보 경쟁력이나 선거 환경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다섯 차례 연속 패배는 정당 조직과 공천 시스템, 지역 활동 방식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선거 패배 이후 책임 있는 평가와 조직 쇄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선거 직후에는 반성과 혁신을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비슷한 인물과 조직, 선거 방식이 다시 반복됐다는 것이다.

당원을 정치의 주체 아닌 동원 대상으로 인식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광양 민주당 조직이 당원을 정치의 주체가 아닌 선거 동원의 대상으로 인식해 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당은 단순히 후보를 공천하거나 선거조직을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라 시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만들고 당원의 의견을 정치 과정에 반영하는 공적 조직이다. 그러나 주요 의사결정이 일부 정치인과 측근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당원은 이미 정해진 결론을 따르는 구조가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당원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정당은 시민의 신뢰도 얻기 어렵다. 선거 때만 당원을 찾는 방식에서 벗어나 평상시 정책 토론과 지역 현안 해결 과정에 당원이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탈당·복당·해당 행위 원칙 흔들려

공천 불복과 탈당, 복당, 무소속 후보 지원 등의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당의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하거나 당 후보를 공격하고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사례가 반복됐지만, 이에 대한 책임과 징계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탈당자나 징계 대상자의 복당과 구제가 정치적 필요나 인적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는 인식도 당원들의 불신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다.

정당의 권위는 강령이나 구호보다 같은 사안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일관성에서 나온다. 사람에 따라 원칙이 달라진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공천과 당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행사장·사진 중심 정치에서 정책 경쟁으로

광양 지역정치가 행사 참석과 축사, 사진 촬영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역 정치인은 행사장 참석 횟수가 아니라 지역 문제를 얼마나 해결했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광양항의 경쟁력 약화, 철강산업의 구조 전환, 청년 일자리 부족, 인구 감소와 지역 격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정치 활동은 여전히 의전과 인맥 관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30세대가 기성 정치와 거리를 두는 배경에는 이 같은 정치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년들은 일자리와 주거, 교육, 공정한 기회를 요구하지만 지역정치는 조직과 서열, 인맥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을 각종 위원회나 행사에 참여시키는 것만으로는 청년정치가 완성되지 않는다. 실제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새로운 인물이 정치에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출직 간 수직적 관계도 개선 필요

총선과 지방선거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지역 발전보다 차기 공천과 선거를 우선하는 정치문화가 형성됐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의원과 시장, 지방의원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각자 시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독립적인 선출직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하되 특정 인물이나 공천권자에게 정치적으로 예속되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

선출직 사이의 관계가 수직적으로 형성되면 정책 경쟁과 상호 견제 기능이 약해지고 지역 정치가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진다. 협력과 견제가 균형을 이루는 정치문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중앙당도 지역정치 방치 책임

중앙당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주요 선거 때마다 전남 유권자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요청해 왔지만, 정작 지역정치의 폐쇄성과 반복되는 탈당, 공천 갈등, 시장선거 연속 패배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전남을 이른바 ‘안전한 표밭’으로 인식해 지역 조직 혁신과 인재 육성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당에 대한 지지는 세대나 지역에 따라 자동으로 계승되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인 정책 실천과 책임 정치, 공정한 공천을 통해 매 선거마다 다시 얻어야 하는 신뢰라는 점을 중앙당과 지역 조직 모두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당정치 약화되면 사적 선거조직 확산 우려

광양에서 무소속 시장이 다섯 차례 연속 당선된 현상은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정당정치 전체의 위기로 바라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정당정치가 약화된 자리를 개인 중심의 선거조직과 사적 관계, 지역 유력 인맥이 대신할 경우 정책과 가치보다 인물과 이해관계가 선거를 좌우할 위험이 커진다.

건강한 정당정치는 특정 정당의 선거 승리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역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공공재다. 정당이 정책을 생산하고 후보를 검증하며 시민과 선출직을 연결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지역 정치 전반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약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패배 원인을 특정 후보나 일부 당원에게 돌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천제도와 당원 참여, 징계·복당 기준, 청년 인재 육성, 정책 생산체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선거기간에만 작동하는 조직이 아니라 평상시 시민의 삶과 지역 현안을 연구하는 정당, 당원을 줄 세우는 조직이 아니라 당원의 경험과 지혜를 정책으로 모으는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이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이라면 민주당은 그 지역에서 더욱 높은 수준의 책임정치와 정당정치를 보여줘야 한다. 정치적 지지기반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 끊임없이 관리하고 신뢰를 쌓아야 유지되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광양시장 선거 다섯 차례 연속 패배는 단순한 선거 결과가 아니다. 광양 민주당이 기존의 인물 중심 정치와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유지할 것인지, 시민과 당원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지역정치 구조를 만들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는 분명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