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유시민 작가를 향해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단정적으로 예견하기보다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백 대표는 “유시민 작가께 진심으로 부탁 하나 드리고자 한다”며 “김대중 대통령에게 했던 성급한 단정과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뒤 남긴 후회를 이재명 정부에서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입장이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목적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백 대표는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들 의도가 없다”며 “오직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과 민주정부 재창출을 바라는 절박한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백 대표는 자신이 노사모 활동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분신을 시도했다가 가까스로 생명을 건졌으며,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파면 운동에도 참여해 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금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정부 재창출을 위해 싸우고 있다”며 “이번 문제 제기 역시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민주정부의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출범 2년 만에 ‘기대 접었다’ 선언”

 

백 대표는 유시민 작가가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을 비판한 과거 칼럼을 거론했다.

그에 따르면 유 작가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님에 대한 기대를 이제 접었다”, “2년이면 실망하기에 충분히 긴 세월”이라는 취지의 비판을 제기했다.

 

백 대표는 당시 비판이 특정 정책이나 인사에 대한 지적을 넘어 김대중 대통령의 지도력과 판단 전반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로 국가가 부도 직전까지 몰린 상황에서 정권을 넘겨받았다”며 “지역주의와 색깔론, 보수언론의 공격을 견디며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했으며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까지 성사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 대통령에게 집권 2년 만에 기대를 접었다고 선언한 것은 반드시 필요한 충고였는지, 아니면 민주정부 지도자에게 지나치게 성급한 전면적 부정을 내린 것이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 대표는 유 작가가 김대중 대통령 서거 이후 이희호 여사를 찾아 과거 비판에 대해 사과한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에서 직접 일해보니 김대중 대통령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뚫고 성과를 이뤘는지 알 것 같다는 취지로 고개를 숙였다”며 “대통령이 살아서 공격을 견딜 때는 기대를 접었다고 선언하고, 서거한 뒤에야 어려움과 업적을 이해했다고 사과한 셈”이라고 말했다.

▲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페이스북

 

“노무현 대통령 공격받을 때 충분히 행동하지 못했다고 고백”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유 작가 스스로 뒤늦은 후회를 밝힌 바 있다고 백 대표는 주장했다.

 

백 대표는 유 작가가 2009년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졸렬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행위를 정치적 모욕이라고 지적한 것은 필요한 발언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유 작가가 훗날 “노무현 대통령이 공격당할 때 발언도 잘 하지 않고 주춤하다가 일이 생겨버렸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들며 “가장 어려운 시기에 충분히 말하고 행동하지 못했다는 유 작가 자신의 고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뒤늦게 사과했고,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는 뒤늦게 후회했다”며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매우 잘못된 판단’, ‘필연적 실패의 길’, ‘참혹한 결과’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했던 성급한 단정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책 비판과 정권 실패 예언은 전혀 다른 문제”

 

백 대표는 이재명 정부 역시 당연히 비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이 더디다고 비판할 수 있고, 인사가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도 있으며, 민심과 멀어지고 있다고 경고할 수도 있다”며 “민주정부라고 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책비판과 정권 실패에 대한 확정적 예언은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이대로 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와 ‘필연적으로 실패한다’는 선언은 같지 않다”며 “비판하려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잘못을 지적하려면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 작가가 마키아벨리의 논리를 인용하며 이 대통령이 비판받을 일은 아랫사람에게 맡기고 자신은 인기를 얻는 일만 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한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백 대표는 “정책 결정이 지연된 것을 비판하는 것과 대통령을 책임 회피형 권력자로 규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거나 불리한 결정을 부하들에게 떠넘긴다고 주장하려면 그에 걸맞은 사실과 근거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보수정권에는 민주주의가 버틸 것이라면서 민주정부에는 참혹한 결과 단정”

 

백 대표는 과거 유 작가가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니며, 선거에서 패하면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던 점도 거론했다.

 

그는 “해당 발언이 보수정권을 지지한다는 뜻이 아니며,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현실은 그렇게 가볍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수감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탄핵됐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사태를 통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보수정권의 집권 가능성에는 민주주의가 버텨낼 것이라고 말했던 유 작가가 왜 민주정부에는 출범 초기부터 ‘필연적 실패’와 ‘참혹한 결과’라는 확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유 작가가 보수정권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민주정부가 자신의 판단과 다르게 움직인다는 이유로 출범 초기부터 실패를 확정적으로 예언하는 것은 책임 있는 비판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자신의 판단이 대통령의 판단보다 우월하다는 지적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발언 의도와 정치적 소비는 별개의 문제”

 

백 대표는 현재 정치 상황과 관련해 내란 관련 세력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고 극우세력이 다시 결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내란을 옹호했던 정치세력은 반성하기보다 이재명 정부가 흔들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유 작가가 그런 세력을 돕기 위해 발언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발언자의 의도와 그 말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소비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이재명 정부의 필연적 실패’라는 말은 유 작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민주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세력의 정치적 무기로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 대표는 “영향력 있는 논객이라면 자신의 말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패를 예언하지 말고 성공할 수 있는 길 제시해야”

 

백 대표는 유 작가가 이재명 정부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 실패를 선언할 것이 아니라 성공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개혁이 부족하다면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말해야 한다”며 “인사가 잘못됐다면 어느 인사의 무엇이 문제인지 근거를 들어 비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흔들리고 있다면 당원과 지지층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그것이 영향력 있는 정치 논객의 책임이고,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말해온 사람의 자세”라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통해 민주진영이 이미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정부가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때 내부에서 서로를 향해 돌을 던지고, 옆에서 지켜보다 모든 일이 벌어진 뒤에야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 실패론’이 아니라 근거와 대안이 있는 비판”이라며 “비판은 하되 비하해서는 안 되고, 경고는 하되 조롱해서는 안 되며, 충고는 하되 자신의 판단을 절대적인 정답처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는 뒤늦게 후회하지 말아야”

 

백 대표는 유 작가에게 이재명 정부를 무조건 옹호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잘못한 정책이 있다면 분명하게 비판해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된 사실처럼 단정하고 민주정부의 실패를 필연이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몇 년 뒤 다시 ‘그때는 대통령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몰랐다’고 사과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모든 일이 끝난 뒤 ‘조금 더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했어야 했다’고 후회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했다.

 

백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만의 성공이 아니다”며 “내란 세력이 다시는 권력을 넘보지 못하게 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국민 모두의 성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유 작가를 향해 “필연적 실패를 예언하는 논객이 아니라 그 실패를 막을 길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지식인이 돼 달라”며 “이번에는 부디 뒤늦게 후회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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