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사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이른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사실상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정부가 상품 자체를 시장에서 퇴출하기보다 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거래 과정의 위험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정했기 때문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폐지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미 상당수 투자자가 상품을 보유하고 있고 시장 규모도 크게 성장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상장폐지가 오히려 금융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특정 대형주에 투자 수요를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장 마감 직전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상품을 일괄적으로 없앨 경우 투자자 피해와 대규모 매도 물량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폐지보다 규제를 통한 연착륙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보고 있다.

10조 원대 시장으로 커진 ETF…상장폐지 땐 투자자 혼란 불가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은 개인투자자의 높은 관심 속에 빠르게 성장했다. 시장 규모는 1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반도체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에 자금이 집중돼 있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 가격의 하루 수익률을 일정 배수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주가가 상승할 때는 일반 투자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도 같은 비율로 확대된다. 장기간 보유할 경우에는 일일 수익률 복리 효과로 인해 실제 기초자산의 누적 수익률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미 많은 개인투자자가 상품을 보유한 상황에서 상장폐지를 강행하면 투자자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보유 물량을 처분하거나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매매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ETF 가격뿐 아니라 기초자산 가격에도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가 허용한 금융상품을 일정 기간 후 갑작스럽게 폐지하면 정책의 일관성과 금융시장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내 투자자는 물론 해외 투자자에게도 한국 금융시장의 제도가 상황에 따라 급격하게 바뀔 수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폐지 대신 기본예탁금 상향…개인투자자 진입 문턱 높인다

정부가 선택한 해법은 상품 폐지보다 진입 규제 강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기 위한 기본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높이고, 최소 거래단위도 20주로 상향해 소액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기본예탁금 상향은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 여력을 갖춘 투자자만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하도록 하는 장치다. 최소 거래단위 확대 역시 소액으로 반복 매매하는 단기 투기 수요를 제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는 투자자 교육과 위험고지 절차를 강화하고, 상품의 구조와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한 투자자만 시장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레버리지 상품을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인식한 채 장기 보유하거나 빚을 내 투자하는 행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장 마감 직전 ETF 운용사가 기초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주문이 몰리는 현상도 개선 대상으로 거론된다. 운용 방식과 리밸런싱 시간대를 손질하거나,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별도의 변동성 완화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상품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시장의 선택권은 유지하되, 고위험 상품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자격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량 매도 우려…코스피 전체로 충격 번질 수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폐지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의 시장 영향력 때문이다.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당 부분이 두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다.

상품이 상장폐지되거나 강제 청산될 경우 ETF 운용사는 기초자산 보유 비중을 줄이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대량 매도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매도 물량이 단기간에 시장에 출회되면 두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고,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두 기업의 하락이 코스피 전체 지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투자자가 동시에 반도체주 비중을 조정하는 시기와 ETF 청산 물량이 겹칠 경우 시장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정부로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품을 폐지했다가 오히려 주식시장 전체를 흔드는 역설적인 상황을 피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유지하되, 신규 자금 유입 속도를 조절하고 시장 충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 상품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특정 종목에 자금이 집중될 경우 레버리지 배율을 제한하거나 투자자 자격을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상장폐지는 사실상 정책 선택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본예탁금과 최소 거래단위 상향 외에도 투자자 교육, 위험고지, 리밸런싱 방식 개선 등 후속 규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기적으로는 소액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ETF 거래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큰 전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 거래량 감소로 유동성이 줄어들 경우 매수·매도 가격 차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새로운 위험 요인이다.

장기적으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레버리지 배율 조정, 투자자 자격 강화, 거래시간 개선, 상품별 운용 한도 설정 등을 검토할 수 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자율성 사이에서 규제 강도를 단계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 변수는 레버리지 ETF 존폐 여부보다 기초자산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과 반도체 업황이다. AI 반도체 수요, 메모리 가격, 외국인 수급,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 변화가 두 종목의 주가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레버리지 ETF는 새로운 상승 동력을 만들어내는 상품이 아니라 기존 주가 움직임을 확대하는 상품이다.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면 상승폭이 커질 수 있지만, 실적 전망이 악화되거나 외국인이 매도에 나설 경우 손실 역시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없애는 대신 문턱을 높이는 길을 택했다. 시장의 불씨를 끄기 위해 시장 자체를 폐쇄하기보다,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방화벽을 세우겠다는 선택이다. 앞으로의 관건은 강화된 규제가 개인투자자 피해와 시장 변동성을 실제로 줄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