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봉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를 앞두고 이성윤 전 최고위원의 연임 도전을 둘러싼 자격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고위원 재임 당시 청년 정치인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보다 오히려 높이는 결정에 참여해 놓고, 정작 본인은 연임에 나섰다는 비판이다.

비판의 핵심은 최고위원회가 선호투표제 도입은 의결하면서도 선출직 청년최고위원 신설안은 부결했다는 데 있다.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현역 또는 기성 정치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선거 방식은 통과시켰다는 지적이다.

청년최고위원은 부결, 연임 위한 선거제도는 의결

당내 일각에서는 당시 결정 과정에서 이 전 최고위원이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자신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최고위원 선거의 규칙을 정하면서 청년 후보들이 별도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막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자신이 뛸 경기의 룰은 만들고, 청년들이 뛸 기회는 막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고위원 권한이 당의 미래와 대표성 확대보다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사용됐다는 것이다.

선출직 청년최고위원 신설안이 무산되면서 청년 정치인들은 기존 후보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 조직력과 인지도, 자금력에서 기성 정치인보다 불리한 청년 후보들에게는 사실상 더 높은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탁금까지 인상…“청년 출마의 문을 좁혔다”

청년 후보의 기탁금이 대폭 인상된 결정에 이 전 최고위원이 참여했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정치 신인과 청년 후보의 출마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경제적 문턱을 높였다는 비판이다.

당내에서는 청년 정치 확대를 말하면서 실제 제도에서는 청년의 출마 기회를 축소하는 이중적인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에게는 높은 기탁금과 조직 경쟁을 요구하면서, 본인은 현직 프리미엄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연임에 도전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 당원은 “청년의 출마 문은 좁혀 놓고 자신의 연임 길은 열어 놓았다면 이것은 당원주권이 아니라 본인특권”이라며 “당원주권이라는 말을 개인 정치의 방패막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검 후보 추천 논란까지 재소환…권한 행사 방식 도마

이 전 최고위원의 과거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과정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비판하는 측은 당시 대통령과 대립했던 쌍방울 측 변호사가 특검 후보로 추천되는 과정에서 이 전 최고위원의 지인 또는 가까운 인사가 포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해당 추천 과정과 인적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당내에서는 최고위원 권한이 특정 인사 추천이나 개인의 정치적 이해와 맞물렸다는 인상을 반복적으로 주고 있다는 점 자체가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고위원은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당원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고 당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다. 특히 청년 정치 참여와 당내 민주주의를 강조해 온 정당이라면 지도부 구성과 선거제도에서부터 그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

청년의 기회를 막고 자신의 연임 기회는 넓혔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최고위원은 분명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최고위원 권한을 누구를 위해, 어떤 기준으로 행사했는지 당원들 앞에 답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당원주권은 구호가 아니라 권한을 내려놓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규칙은 통과시키고 청년에게 필요한 제도는 막았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성윤 후보를 둘러싼 최고위원 자격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