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교흥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 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관군이 함께 만드는 생명 안전망 '제2회 민관군 자살예방 포럼 세미니'에서 개회사를 통해 생명 안전에 대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김봉화 기자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제 3 기 국회자살예방포럼 ( 공동대표 김교흥 · 정점식 의원 )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실에서 「 국가 자살 감소를 위한 군 자살예방 정책 방향 」 을 주제로 ‘2026 국회자살예방포럼 2 차 정책세미나 ’를 개최했다 . 

이번 세미나는 국회자살예방포럼이 주최하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육군 전투준비안전단이 함께 참여했다 .

또한 군 장병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국가 자살률 감소와 연계한 실효성 있는 군 자살예방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민 · 관 · 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인 김교흥 · 정점식 국회의원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으며 , 부승찬 · 강대식 · 백선희 국회의원 등 여야 의원들과 정윤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 등 각계 주요 관계자 들이 참석했고 배우 이정현 씨의 국회자살예방포럼 홍보대사 위촉식에 이어 본격적인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육군 전투준비안전단 생명존중문화과장 최성오 부이사관은 ‘ 군 자살예방 실태 및 정책개선 방향 ’ 을 주제로 단상에 올랐다 . 최성오 과장은 ‘ 군 자살사고 제로화 ’ 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 제도적 어려움과 발전방안을 제시해 현장의 큰 공감을 얻었다 .

특히 " 현재 단절되어 있는 ' 입대 전 - 군 생활 - 전역 후 ' 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 며 , 개인 고충 ( 정신건강 등 ) 으로 조기 전역하는 인원에 대해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나 징계 등 ' 처벌 우려 장병 ' 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개입 권한 등 군 부대관리훈령을 비롯한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또한 , 자살예방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전문성과 정책추진의 연속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차원의 인센티브 ( 진급 ,보직 등 ) 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화영 순천향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 정신건강 선별 및 관리 ’ 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 이화영 교 수는 최근 5 년간 복무부적합 조기 전역 병사 중 81.5% 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조기 선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 

이 교수는 " 우울증이나 조현병 , 양극성장애 등은 질환 자체보다 ' 치료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치료가 단절될 때 ' 증상이 악화되어 자살 위험성이 급격히 증가한다 " 라며 , 미국 공군의 자살예방 프로그램 (AFSPP) 이나 이스라엘 군 (IDF), 영국 군 (TRiM) 등의 해외 선진 군 정신건강 관리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 김규하 육군 참모총장이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국회자살예방포럼 2차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군인 생명과 안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봉화 기자

이어 "군은 청년기 정신건강 문제를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국가 최대의 플랫폼 "* 이라며 , 군에서 효율적인 정신건강 교육을 통해 장병들을 ' 생명지킴이 ' 로 양성하고 도움 요청 문화를 형성한다면 , 군에서 배운 정신건강 역량이 전역 후 지역사회로 확산되어 국가적인 정신건강 인프라로 기능하는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주제발표 후에는 백종우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 ( 경희대 의대 교수 ) 이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을 이끌었다 . 토론에 참여한 민 · 관 · 군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촘촘한 군 생명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

양두석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자살예방센터장은 군 자살예방을 위해 민관군 통합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과 AI 기반의 자살예방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하상훈 한국생명의전화 원장은 미 국방부의 브랜던법 (Brandon Act) 사례를 들어 낙인없이 보호와 상담으로 즉 각 연결되는 ‘ 한국형 군 마음건강 도움요청 보호권 ’ 신설을 제안했다.

차명호 한국군상담학회 회장은 성과중심 문화를 넘어 장병을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는 ‘ 존재 중심의 군 조직문화 패러다임 전환 ’ 을 역설했다 . 이어 이구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업운영본부장은 군 자살 예방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 과 이를 전담할 조직 및 전문인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박신영 국방부 병영문화혁신과장은 ‘ 군 복무 특수성 기반 맞춤형 생명존중 예방대책 ’ 을 바탕으로 장병 정신건강 증진 , 고위 험군 보호관리 및 정책 환류체계 고도화 등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정책적 실효성을 더했다 . 

조성원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서기관은 군 자살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 간 협업 계획을 설명하고 , 군 복무기간 동안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장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 이날 세미나에서 국회자살예방포럼 김교흥 공동대표는 “ 군대는 작은 사회이고 국민의 자녀를 맡아 보호해야하는 특별한 공간 ” 임을 강조하였고 “ 단 한명의 청년도 고립감 속에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 ” 고 말했다 .

아울러 ​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의 가장 근본적인 책무는 장병의 생명을 지키는 일 " 이라고 강조하 며 , 오늘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군 자살예방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 열린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돌보는 병영문화를 굳건히 다져 ‘ 강한 육군 , 신뢰받는 육군 ’ 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제 3 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은 매일 40 여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가운데 , 국회의원들이 나서 우리의 소중한 국민들의 생명을 보 호하자는 취지로 2024 년 9 월 2 일 창립 , 현재 여야 국회의원 32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 자살예방 정책 세미나와 국제세미나 , 입법 및 예산 확보 , 제도개선 활동 ,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 개최 ,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실태 조사 등을 안실련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naeway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