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신천지 신도들의 조직적인 국민의힘 정당 가입과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를 향한 질문도 커지고 있다.

신천지의 정치권 개입 의혹을 별도의 특검으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누가 특검 추진에 제동을 걸었는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검법 발의과정에서 신천지와 통일교가 빠진 이유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특검법 발의와 심사, 당론 채택 여부, 여야 협상 과정이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돼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법안 발의자와 심사 경과, 처리 결과 등이 남는 만큼, 책임 규명 역시 정치적 주장보다 공식 기록에서 출발해야 한다.

특검이 없었다면 누가 막았는지부터 밝혀야

신천지 정치개입 의혹이 중대한 사안이라면 민주당 지도부는 왜 독립적인 특검을 조기에 추진하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 당내에서 특검 필요성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였고, 반대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논의 자체가 없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

특검 추진이 의원총회나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됐다면 관련 회의 결과를 밝혀야 한다. 법안 초안이 마련됐다가 폐기됐는지, 수사기관의 기존 수사를 지켜보자는 의견 때문에 보류됐는지,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했는지도 확인돼야 한다.

단순히 특검법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방해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특검 논의를 의도적으로 막고, 수사 범위를 축소하거나 민주당 관련 의혹을 제외하려 했다면 국민 앞에 그 경위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관건은 민주당 관련 의혹까지 포함했느냐다

신천지 정치개입 의혹의 중심에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집단 가입 문제가 놓여 있다. 그렇다고 민주당과 다른 정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신천지 간부들이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 후보, 당직자와 접촉했는지, 조직 동원이나 행사 지원, 후원금 제공을 시도했는지까지 조사해야 한다.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면서 자당 관련 의혹을 제외하거나 조사 범위를 국민의힘에만 한정하려 했다면 그것 역시 선택적 진상 규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신천지 특검은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정치적 칼이 아니라, 종교조직과 정치권 사이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는 수사 장치가 돼야 한다.

누가 특검의 수사 범위를 줄이려 했나

특검 방해는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방식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법안 발의를 늦추거나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조사 기간과 인력을 줄이는 방식으로도 사실상 특검의 힘을 빼놓을 수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신천지와 정치권의 접촉 내역, 불법 후원금, 집단 당원 가입, 공천·경선 개입 의혹 가운데 일부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 사람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협상이나 수사 대상 문구 조정 과정도 공개돼야 한다. 형식적으로 특검을 수용하면서 실제로는 핵심 의혹을 제외했다면 국민이 기대하는 성역 없는 수사와 거리가 멀다.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의 책임도 확인해야

특검 추진 여부는 개별 의원 한두 명만의 판단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여야 협상 책임자 등이 함께 관여하는 구조다.

따라서 민주당은 당시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 누가 법안 발의를 주장했고 누가 보류나 반대를 요구했는지를 공개해야 한다. 법안이 준비됐다면 초안 작성자와 수정 과정, 발의가 무산된 이유도 밝혀야 한다.

특검 추진이 당내 계파 갈등이나 특정 정치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좌절됐다면 이는 단순한 당내 의사결정 문제가 아니다.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정치적 책임의 문제다.

이름보다 증거가 먼저다

민주당 내 신천지 특검을 방해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것은 정당한 문제 제기다. 그러나 객관적인 자료 없이 특정 의원의 이름을 먼저 지목하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왜곡을 낳을 수 있다.

국회 의안 기록과 당 회의록, 법안 초안, 의원들의 공개 발언, 특검 협상 문서, 신천지 관계자와 정치인의 접촉 내역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실제 수사나 진상조사를 막기 위한 압력과 은폐가 확인된다면 그때 책임자의 이름을 공개하고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정교유착 척결을 말하려면 자기 당 내부부터 투명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누가 특검을 주장했고, 누가 반대했으며, 누가 수사 범위를 줄이려 했는지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신천지 특검을 방해한 사람이 누구인가. 현재로서는 확정된 명단이 아니라 반드시 밝혀야 할 질문이다. 그 답은 추측이나 계파 정치가 아니라 기록과 증거에서 나와야 한다.